이상헌 의원, '직장운동경기부 내 인권침해 사전 예방' 고 최숙현 법 대표발의

'인권침해 시 스포츠윤리센터가 감독' , '표준계약서 보급' 등 주요골자 담아

머니투데이 더리더 최정면 기자 입력 : 2020.07.27 14:58
▲이상헌 의원./사진제공=이상헌 의원실

직장운동경기부 내 인권침해를 사전예방하는 조치인 故(고) 최숙현 법을 입법해 주목된다.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문화체육관광위, 울산 북구)은 직장운동경기부 내 인권침해 문제를 사전예방하는 조치 차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22일 국회 문화체육관위 故 최숙현 선수 청문회에서는 22일 최 선수의 아버지 최영희씨가 국회에 관련 입법을 호소 한 바 있다.

최근 철인3종경기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였던 故 최숙현 선수가 수년간의 팀 내 가혹행위로 인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면서 직장운동경기부 내 인권 침해가 극심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직장운동경기부를 특정하여 마련된 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직장운동경기부의 비리 및 인권 침해를 관리·감독할 기관이 불분명한 현실이다.

이에 더해 선수들의 표준계약서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며, 합숙소 운영 규정 등도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 발생 소지가 다분하다.

▲고 최숙현 선수 어머니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 땅에 숙현이처럼 억울하게 당하는 운동선수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최숙현법'을 꼭 입법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남편의 말을 듣던 최 선수의 모친도 계속 눈물을 흘려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사진=뉴스1

이 같은 현실에 따라 이상헌 의원은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조항을 신설 및 개정한 ‘故최숙현 선수사건 재발방지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신설된 제10조제6항 및 제7항)은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스포츠윤리센터가 감독하도록 하며, 선수 계약체결 시 표준계약서를 보급하도록 제10조의 3을 신설한 것이 주요골자이다. 더불어 직장운동경기부의 합숙소 관리(제10조의4 신설) 및 운영인력에 대한 규율 등 전반적인 운영규정 마련 및 준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제10조의5 신설) 또한 이 개정안의 골자이다.

이상헌 의원은 “체육계의 사건·사고는 매년 반복되어오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나 미봉책에 머무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재발방지와 사전예방조치를 위해 이 법안이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故최숙현 선수의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남국, 양정숙, 김경만, 이상직, 김민석, 이원택, 박 정, 이수진(비례), 이해식, 임오경, 김회재, 이용호,오영환 의원이 공동 발의로 참여했다.
choi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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