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실질 타격, 법인회생파산 제도 똑똑하게 활용하는 法

머니투데이 더리더 정민규 기자 입력 : 2020.07.27 17:25
▲사진제공: 법무법인 담윤
코로나 불황 여파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들, 대기업까지 휘청이고 있다. 채무를 변제할 여력이 되지 않아 폐업을 결정한 기업 수가 올해 5월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 전국 법원 파산부에 접수된 법인파산신청 건수는 총 96건.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5월보다 5.5퍼센트 증가한 수치다.

비교해 법인회생신청 1-3월 누적 건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줄어들었다.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의 목적이 다르며, 이후 효력도 다르기 때문이다. 법인회생은 향후 사업 계속을 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법인이, 법인파산은 채권자의 동의와 채무 일부 면책을 조건으로 사업을 아예 접고 재산이나 권리를 포기하는 제도다.

법인회생, 법인파산을 전담하는 법무법인 담윤 최종원 창원법인회생변호사는 “법인파산은 최후의 수단으로, 법인회생 건수는 줄고 법인파산 건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법인회생으로 채무재조정을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른 기업이 많다는 뜻”이라며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기업 중에서는 제 때 법인회생을 신청하지 못해 파산으로 내몰리는 경우도 있어 안타깝다”고 설명한다.

법무법인 담윤 박세영 창원법인파산변호사는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며, 사업을 정리하려는 기업이 많다”며 “사실상 기업 상황에 따라 기업파산이 무작정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 바. 정부 지원 제도, 기업 상황, 사회 분위기 등 여러 부분을 고려하여 법인회생, 법인파산을 제때 신청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한다.


그렇다면 법인회생, 법인파산을 준비하며 체크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 법무법인 담윤 최종원 ∙박세영 창원법인회생파산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봤다.

Q.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다른 점과 기업 상황에 적합한 제도는.

(최종원 창원법인회생변호사) 법인회생, 법인파산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위기에 놓인 기업이 채무를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단, 법인회생은 사업재건 및 영업계속을, 법인파산은 재산을 전부 처분하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인회생은 지속적인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있으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신규투자 혹은 사업 확장, 제품 개발 후 생산 및 판매 단계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채무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 지분권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비교해 법인파산은 법인이 소유한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을 때 재산을 현금화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을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거래대금이나 은행 대출금, 신용카드대금 등 채무 원인이나 금액 크기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신청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박세영 창원법인파산변호사) 기본적으로 법인회생, 법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신청비용을 확보한 상태여야 합니다. 특히 법인회생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적어도 3개월 정도는 확보해 둔 상태여야 합니다.

법인회생신청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이 필요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은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에서 책정되지만, 조사위원 보수 추정액과 기타 예상 절차비용을 포함하는 예납금의 경우 회사 규모, 제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파산신청비용 역시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이 필요합니다. 신청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법인파산을 신청했을 때 예납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법인회생과 같이 예납금에는 공고, 송달비용, 파산관재인 보수 등 절차비용이 포함됩니다.

법인회생, 법인파산 모두 변호사선임비용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규모, 채권액 등이 전반적으로 고려되며 착수보수금, 성공보수금 등으로 나누어 수임료가 책정되기도 합니다. 법인회생파산변호사는 각종 자료 준비부터 회생계획안 작성, 법인회생, 법인파산 기간 동안 채권 담보권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민사, 행정소송 등 부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송도 전반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수임료는 차이가 있습니다. 단, 과도하게 많은 수임료나 최소한의 수임료를 요구하는 경우는 경계해야 합니다.

변호사 수임료의 경우 착수보수금, 성공보수금 등으로 나뉘며 법인회생절차개시신청 준비단계에서부터 개시 결정 혹은 절차 진행 기간까지 등 정해진 기간에 따라 선임 비용이 달라집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채무자 자산, 부채규모, 예납금, 채권자 수와 절차 예상 진행 기간, 업무 경중, 사무 처리 등 다양한 사안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됩니다. 또한 회생 계획안 작성, 법인회생 채권과 회생담보 조사 확정재판, 이의 제기,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 등 부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송에 대해서도 수임료를 협의하게 됩니다.

Q. 법인회생, 법인파산 신청 및 절차 진행 시 유의할 부분은.

(최종원 창원변호사) 절차를 진행할 때, 법원의 법인회생, 파산 개시결정 후 법원에서 요구하는 채권자 목록, 손익계산서 등 각종 서류를 제 때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채권조사기간이나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 등 정해진 기간은 확실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 법인에 법인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법인파산절차는 중단되므로, 법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진행된 법인이 법인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를 작성할 때 이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박세영 창원변호사) 또한 법인회생, 법인파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간 관계가 조율되지 않아 법률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다분합니다. 때문에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원활한 절차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법률 상담을 기반으로 서로 협의하고, 양측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법인회생, 법인파산은 목적도, 신청 방법도, 이후 효력도 다르므로 기업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충분한 상담을 한 후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

박세영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SK 커뮤니케이션즈, 엔씨쏘프트, LG전자 제조물책임법 등 변호사를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 담윤 법인회생파산변호사로서 창원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김해중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상담변호사,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이방면 마을변호사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최종원 변호사는 경남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법무/규제 상담위원, 경남중소기업대상수상기업협의회 위원, 김해중부경찰서 수사민원 상담센터 상담 변호사, 중소기업기술경영지원센터 법률 자문위원, 한국 청소년보호연맹 경남연맹 상임 감사, 경남청년창업석세스코칭협회 전문 위원, 사단법인 한국부동산서비스산업협회 법률 자문위원, 중소기업기술보호 법무지원반, 경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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