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율 박규석 변호사, 사모펀드 사태부터 보이스피싱 및 n번방 성범죄 등 형사사건은 일상 범죄… 쟁점 꿰뚫는 법률 솔루션 제시

머니투데이 더리더 정민규 기자 입력 : 2020.07.28 17:07
▲사진: 법무법인 성율, 박규석 변호사
얼마 전, 검찰은 A자산운용 대표와 회사 관계자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사모펀드 사건과 관련해 특경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것. 이들은 최근까지 약 2년 동안 공기업, 관공서 매출채권 투자펀드를 운용하는 것처럼 속여, 2천 9백 여 명으로부터 1조 2천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비슷한 시기 부산에서는 범죄단체 가입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징역 2년 6개월 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고,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 전환 사기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에게서 6천4백여만 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n번방 성범죄, 코로나19 여파에 불안한 요즘이다. 이에 경기 불황과 맞물려 불안정한 국민 심리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펀드 사기 등 경제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사기, 성범죄, 폭행 등 형사소송은 경찰, 검찰수사, 증인신문, 변론, 판결 선고를 거치며 많은 갈등, 변수가 개입되는 중요한 사안. 피의자든 피해자든 본인의 입장을 일관성 있게 관철해야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즉 형사사건에 연루된 초기 현명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 법리지식은 물론 형사 사건과 관련한 경험과 노하우, 승소사례를 확실하게 보유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이유다.

그리고 여기. 서울 서초,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두드러진 성과를 드러내는 변호사가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공군법무관, 부산지검 검사, 청주지검 충주지청 검사, 서울남부지검 검사 등을 역임한 법무법인 성율 박규석 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인 그는 형사변호사로서 누구보다 빠르게 사건을 파악하고 쟁점을 꿰뚫어 논리를 구성한다.

수사부터 밀착 동행, 변수 개입 많은 형사사건에 유연한 솔루션 중요

법무법인 성율 박규석 서초동변호사는 “사기, 교통사고, 성범죄 등 다양하게 발생하는 형사사건은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 본인도 모르는 새 수사기관에 연루되어 어느새 경찰, 검찰 앞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다”며 “심리적 압박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된 진술이나 행동을 한다면 판결까지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바.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수사 단계부터 밀착 동행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해 온 박규석 서초변호사는 빠르게 쟁점을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설계한다. 이 때 형사소송법상 채택 가능한 증거를 수집하여 시간을 단축하고, 치밀한 변론을 더해 유리한 상황을 조성한다.

특히 앞서 언급한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등 경제범죄는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며, 잘못 대응했을 때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법조인과 의뢰인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 후 사건에 따라 합의 혹은 강경대응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일부 혐의가 사실인 경우에는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고, 합의서 제출 등 형량을 줄이는데 집중한다. 한편 상황에 따라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 진술, 증인을 내세울 필요가 있는 것.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성율 박규석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신뢰를 중요시한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누구나 심리적인 불안 증세를 보일 수 있다. 이 때 의뢰인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한다면, 사건 해결에 난항이 예상된다. 의뢰인이 편안한 상황에서 사건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일대일 상담, 비밀 보장 상담 등을 원칙으로 하는 이유다.

형사사건은 그 유형이나 당시 정황에 따라 증거 자료, 진술 구성, 대응 전략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형량도 다르게 결정되는 바. 박규석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련 법률, 유사 판례 등을 분석하여 적합한 전략을 구성한다.

체계적인 대응, 의뢰인과 소통, 신뢰를 기반으로 탄탄한 기반을 세우고 있는 법무법인 성율 박규석 변호사. 이런 노력은 의미 있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박규석 형사전문변호사는 “수많은 형사사건을 수임하며 어느 사건 하나 진심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없다”며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그 무게와 고통을 알기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전한다.

의뢰인이 웃으며 법원 앞을 나설 때, 뿌듯함을 느낀다는 박규석 변호사. 그가 속한 법조계의 미래가 기대된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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