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상임위 모두 통과…세입자, 2+2년 계약 가능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입력 : 2020.07.29 15:03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상정하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논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이른바 '임대차 3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모두 의결됐다. 법사위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개정안 처리에 반대의사를 밝히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 갱신 시 기존 임대료의 5% 이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5%보다 상승률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차 보증금액 등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당은 소위에서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소위원회의 심사 없이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국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했다.

통합당 장제원 의원은 "통합당도 법안에 무턱대고 반대할 생각은 없다"며 "8월 4일 본회의까지 시간이 있으니 소위를 구성해 기재부·국토부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는 등 심사하고 합의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에게 할 도리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1991년 전세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 연장하는 것을 1년간 논의했지만, 그 과정에서 집주인이 전·월세를 다 올렸다"며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 시행해야 시장이 잘못된 대응을 못 할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임대차보호법은 임대료의 폭등을 막아 주거비를 안정시킬 수 있는 법안으로 (법안 처리를 늦춰) 못 가진 분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는 일을 위원회가 만들 수는 없다. 소위가 구성될 때까지 법안을 잡고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법안에 문제가 있다면 통합당도 의견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알리고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회가 결단을 내리고 입법으로 뒷받침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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