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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지원 국정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사진=뉴시스 |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당정청은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정보원 개혁 방안 등 논의를 이어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미완의 과제로 남은 권력기관 개혁을 다시 시작한다"며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명"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올초 국회에서 통과된 검찰개혁법 후속조치에 관해 논의한다"며 "법개정 취지에 따라 대통렬령을 개정해서 검사의 1차 직접 수사 범위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만 한정하고 검찰·경찰 관계를 지휘 관계에서 협력 관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화된 경찰권을 분산, 견제하기 위한 개혁작업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교통·지역경비·경범죄 수사 등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권력기관 개혁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정부에서도 시행령 개정 등을 차질없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혁은 해방 이후 처음 경험하는 형사·사법의 대변혁"이라며 "검경 간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고, 국민의 인권이 보호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경찰의 자율권을 강화하고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중점을 뒀다"며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검사의 인권 보호 기능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원 개혁에 대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 국내 정보관을 폐지했으나 법개정으로 완성하지는 못 했다"며 "국정원 업무와 예산에 대한 국회와 감사원 등의 통제도 강화해야 한다. 법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국정원이 해외·북한 정보에 특화되고 정권이 아닌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전문 정보기관으로 개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 개혁의 골자는 국내 정치 개입 근절과 대공 수사권의 경찰 이관,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라며 "국정원법 개정 등 신속 추진 방안을 모색해 국민이 믿는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