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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민경태 변호사 |
얼마 전, S그룹 회장 A씨와 상대방 B씨의 이혼 소송 세 번째 변론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혼 재산 분할에 대비해 양측의 재산 보유 현황을 정확하게 공개하라 요구 했고, B씨는 측은 감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감정신청서는 이혼재산 분할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토지나 건물의 시세 확인서 등을 인정하지 않을 때 제출한다.
앞서 A씨는 성격 차이를 이유로 B씨와 이혼 의사를 밝혔으나, B씨가 오랜 기간 이혼을 반대했고, 지난 해 이혼에 응하겠다면서 3억 원의 위자료와 A씨의 그룹 보유 주식 중 약 43퍼센트를 지급하라고 요구한 바. 오랜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이혼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이혼 사건을 다수 조정해 온 민경태 평택이혼변호사는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재산분할’은 이혼을 선택한 부부면 누구라도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이는 이혼 후 경제권을 결정짓는 사안이므로 사건에 따른 쟁점과 핵심 법률 규정을 파악, 정당한 몫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앞선 경우처럼 이혼재산분할에 대해서 양측의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절한 법률 대응을 해야 할 터.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인 경우, 주부일 때, 상대측 재산이 시댁 명의인 경우 등. 민경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유형별로 알아 둘 부분을 짚어봤다.
이혼재산분할대상, ‘조건부 특유재산’ 및 채무 등도 포함
민법상 재산분할의 대상에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공동 재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과 함께 소극적 재산인 채무도 포함된다.
특히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여기에는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이 포함된다.
민경태 평택변호사는 “시댁, 처가로부터 각각 물려받은 상대 명의의 재산이라면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에 해당. 이혼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하지만 부부 다른 일방이 해당 특유재산 유지, 증가를 위해 기여한 부분을 밝힐 수 있다면, 이 증가분에 대해서는 이혼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조건부 특유재산은 이혼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본인 몫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에 대해 기여한 바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유책배우자, 전업주부도 이혼재산분할 주장할 수 있어
민경태 평택이혼전문변호사는 “특히 이혼에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나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도 동등하게 이혼재산분할 몫을 주장할 수 있다”며 “이혼 유책 사유에 대해서는 위자료 소송으로 다룬다”고 설명한다.
이혼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별개다. 이혼재산분할권은 협의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거쳐야 할 과정으로 이혼사유와 혼인 유지 기간, 양측의 경제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 후 결정된다. 아무리 본인 명의의 재산이라고 해도 상대 배우자가 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바가 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재산 전부를 본인 몫이라 주장하기는 어려운 것. 단, 부부가 사전에 합의하여 재산 포기 혹은 일부 권리만 행사하겠다는 각서나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재산 분할에 반영되어 이혼 소송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더불어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도 이혼재산분할권에 권리를 갖는다. 주부 역시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도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판례상 이혼재산분할에 주부가 33%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일도 있다. 물론 이혼재산분할대상 비율 산정을 결정짓는 ‘기여도’에 대한 부분은 정확한 수치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양측의 자료와 진술, 정황을 분석하여 결정된다.
협의 이혼은 이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부터 2년 소멸시효를 두고 있는 점도 알아둘 부분. 재판상이혼은 소송을 거치므로 통상 소멸시효 내에 이혼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만, 양측 합의가 있는 협의 이혼은 소멸시효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민경태 이혼변호사는 이혼재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에 대해서도 강조한다. 사해행위취소권은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권을 해할 것을 알면서도 재산을 처분하는 사해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법률적 권리로, 재산분할 대상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민경태 평택이혼전문변호사는 “이처럼 이혼재산분할은 사안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 진술, 전략도 다르고 결과도 달라 진다”며 “때문에 다양한 경험, 노하우가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여 본인 몫의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확정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대응을 하여 당당하게 법적 권리를 확보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한편 이혼, 위자료 소송에 조언을 준 민경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이혼전문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이다. 대한변리사회 정회원, LG그룹 고문변호사, 한국IBM 고문변호사, 대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국선변호사, 법무부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고문변호사, 경기남부 단위농협(안성, 평택지역) 자문변호사, 안법고등학교 학교고문변호사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SBS, MBN 방송프로그램에 출연. 법률자문을 통해 얼굴을 알리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성격 차이를 이유로 B씨와 이혼 의사를 밝혔으나, B씨가 오랜 기간 이혼을 반대했고, 지난 해 이혼에 응하겠다면서 3억 원의 위자료와 A씨의 그룹 보유 주식 중 약 43퍼센트를 지급하라고 요구한 바. 오랜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이혼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이혼 사건을 다수 조정해 온 민경태 평택이혼변호사는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재산분할’은 이혼을 선택한 부부면 누구라도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이는 이혼 후 경제권을 결정짓는 사안이므로 사건에 따른 쟁점과 핵심 법률 규정을 파악, 정당한 몫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앞선 경우처럼 이혼재산분할에 대해서 양측의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절한 법률 대응을 해야 할 터.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인 경우, 주부일 때, 상대측 재산이 시댁 명의인 경우 등. 민경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유형별로 알아 둘 부분을 짚어봤다.
이혼재산분할대상, ‘조건부 특유재산’ 및 채무 등도 포함
민법상 재산분할의 대상에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공동 재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과 함께 소극적 재산인 채무도 포함된다.
특히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여기에는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이 포함된다.
민경태 평택변호사는 “시댁, 처가로부터 각각 물려받은 상대 명의의 재산이라면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에 해당. 이혼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하지만 부부 다른 일방이 해당 특유재산 유지, 증가를 위해 기여한 부분을 밝힐 수 있다면, 이 증가분에 대해서는 이혼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조건부 특유재산은 이혼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본인 몫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에 대해 기여한 바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유책배우자, 전업주부도 이혼재산분할 주장할 수 있어
민경태 평택이혼전문변호사는 “특히 이혼에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나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도 동등하게 이혼재산분할 몫을 주장할 수 있다”며 “이혼 유책 사유에 대해서는 위자료 소송으로 다룬다”고 설명한다.
이혼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별개다. 이혼재산분할권은 협의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거쳐야 할 과정으로 이혼사유와 혼인 유지 기간, 양측의 경제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 후 결정된다. 아무리 본인 명의의 재산이라고 해도 상대 배우자가 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바가 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재산 전부를 본인 몫이라 주장하기는 어려운 것. 단, 부부가 사전에 합의하여 재산 포기 혹은 일부 권리만 행사하겠다는 각서나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재산 분할에 반영되어 이혼 소송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더불어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도 이혼재산분할권에 권리를 갖는다. 주부 역시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도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판례상 이혼재산분할에 주부가 33%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일도 있다. 물론 이혼재산분할대상 비율 산정을 결정짓는 ‘기여도’에 대한 부분은 정확한 수치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양측의 자료와 진술, 정황을 분석하여 결정된다.
협의 이혼은 이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부터 2년 소멸시효를 두고 있는 점도 알아둘 부분. 재판상이혼은 소송을 거치므로 통상 소멸시효 내에 이혼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만, 양측 합의가 있는 협의 이혼은 소멸시효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민경태 이혼변호사는 이혼재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에 대해서도 강조한다. 사해행위취소권은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권을 해할 것을 알면서도 재산을 처분하는 사해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법률적 권리로, 재산분할 대상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민경태 평택이혼전문변호사는 “이처럼 이혼재산분할은 사안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 진술, 전략도 다르고 결과도 달라 진다”며 “때문에 다양한 경험, 노하우가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여 본인 몫의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확정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대응을 하여 당당하게 법적 권리를 확보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한편 이혼, 위자료 소송에 조언을 준 민경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이혼전문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이다. 대한변리사회 정회원, LG그룹 고문변호사, 한국IBM 고문변호사, 대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국선변호사, 법무부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고문변호사, 경기남부 단위농협(안성, 평택지역) 자문변호사, 안법고등학교 학교고문변호사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SBS, MBN 방송프로그램에 출연. 법률자문을 통해 얼굴을 알리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