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갱신요구권·임대료 상한제 국무회의 통과, 오늘부터 시행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전월세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 방안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31일부터 즉각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 총리는 "우리 국민의 38%가 전월세 주택에 살고 계시는데, 어제 국회에서 처리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이분들의 삶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긴급히 개최한 것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즉시 시행해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공포를 오늘 중으로 완료할 방침이다.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2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당일 통과된 데 이어 전날 본회의 문턱까지 넘었다.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사위 상정 이틀만에 시행하게 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임대차 보장기간이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도록 한다.

또한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기존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5% 이내에서 상승폭을 다시 정하게 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개정 공포안이 의결되면 시장 교란이 최소화 될 것"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통과된 법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