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수락연설 '팔길이 원칙'의 의미

전문 중에 해당 부분을 발췌하면 이 후보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화강국을 만들겠다, 문화 한류 열풍이 세계를 휩쓸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구 선생의 오래된 꿈,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높은 문화의 힘’을 드높이겠다며, DJ 정부를 계승하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는 '팔길이 원칙'을 강조했다. 그 철학을 바탕으로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천명한 셈이며, 공정성을 재차 강조한 것.

‘팔길이 원칙’은 영국에서 전후 복원 사업 등을 하며, 예술의 창의성을 사회 통합에 활용하며, 공공의 개입에 있어서 철학을 원칙으로 삼은 개념이다. 이는 팔길이 거리만큼을 두고 지원은 하지만, 간섭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영국의 예술위원회를 예로 들면 사업 지원은 하지만, 어떤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할지는 정부가 관여를 하지 않고, 예술지원과 배분에 있어서 자율성을 특히 중요시하고 강조하며 예술위가 실천한 행정과 지원에 있어서의 근본 철학이다. 예술행정과 예술현장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진다.

국민의 세금을 혈세라고 하는데, 국가가 공공사업 등을 하면서 국민에게 (국정감사, 행정감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예산의 쓰임을 확인받는 과정을 거친다. 이처럼 현실적으로는 국가의 간섭이 없을 수는 없다.

하지만, 진행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행정과 현장이 팔길이 만큼의 거리를 둔다면 예산 배분과 지원에 있어서 자율성을 확보하고 창조성을 효율적으로 끌어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보수 VS 진보 전통 VS 현대 등의 이분법적으로 나눠진 지원이 아닌 다양하고 다종한 예술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진정한 문화 강국을 위해서는 대선공약을 만드는 캠프에서 10대 과제 100대 과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팔길이 원칙의 철학을 담은 철학을 바탕으로 한 실천 가능한 과제와 목표가 대선 공약으로 도출 되어야 한다. 4대강으로 그리고 국정농단과 블랙리스트로 갈라진 문화계(예술계)의 갈등과 간극을 메우는 유일한 지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아울러, '지방일괄이양'과 관련한 '지역문화분권'과 관련해서도 광역과 지자체의 출연·출자 기관인 광역문화재단, 지역문화재단의 자율성과 재정자립도 예산 배분에 있어서도 ‘팔길이 원칙’의 철학이 담겨져 행정에서 실천되어야 지속적으로 실현 가능한 ESG 목표를 끌어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