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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소형건물에 설치된 물탱크의 모습. |
서울에 있는 5000㎡ 미만 소형건물에서 물탱크를 반기마다 1회 이상 청소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대형건물은 물탱크 미청소 시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이 마련돼있지만 소형건물에 대해 벌금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시는 이달 소형건물 물탱크 청소 촉진을 위해 수도조례 개정 계획을 마련하고 청소 의무규정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해 7월 시내 소규모 건물과 주택의 소형물탱크 청소를 의무화한지 1년여 만이다. 당시 시는 자율관리로 돼 있어 사실상 위생 사각지대에 놓인 소형건물 물탱크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받게 하기 위해 이 같이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소형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반기별 1회 이상 청소를 의무적으로 해야만 했다. 대상이 되는 소형물탱크를 가진 서울시내 건물은 병원이나 목욕탕 등 총 3000여개이다. 직접 청소를 하거나 관할구청에 신고된 저수조청소업체를 통해 청소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는 해당 건물의 급수를 중단케 하는 등 강경대응 방침을 정해왔으나, 현실적으로 단수를 할 경우 주민들의 생활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시 관계자는 “물이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단수는 실효성이 미흡해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 소형건물 물탱크의 청소율은 50%에 불과하기 때문에 벌칙 규정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수도조례에 소형물탱크 청소 의무규정 위반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대형건물 물탱크는 청소 의무규정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벌칙규정이 이미 마련돼 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수도조례 개정 계획을 세웠고,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다. 오는 9월 1일부터 열리는 제261회 시의회 임시회에 안건 상정 후 의결을 거쳐 10월부터 조례가 적용될 전망이다.
한편 시는 이와는 별개로 수돗물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소형물탱크를 철거하고 직결급수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 초기 당시 1만3000개였던 소형물탱크는 지난해까지 9240개 철거 후 직결급수로 바꿨고, 현재 3000여개가 남았다. 시 수도사업소에 신청하면 건물의 수압 측정 후 직결급수로 전환해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