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구 "공유토지 분할 신청하세요"

서울 중구는 2017년 5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권고한다고 9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2명 이상이 공동 소유중인 토지의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분할 신청이 가능했다.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토지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다르게 분할키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른다.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분할신청서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지분표시 명세서 △토지를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이해관계인 명세서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 등을 준비해 중구청 토지관리과(3396-5922)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