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머니투데이 이승현 디자이너 |
◇지하철9호선·우면산터널…혈세 먹는 MRG 폐지=서울시는 14일 우면산인프라웨이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 2년에 걸쳐 본격 추진해온 '우면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사업비 총 1402억원을 전액 민간이 투자한 우면산터널은 지하철9호선과 함께 서울시의 대표적인 민자 특혜사업으로 불렸다. 특혜 논란의 가장 큰 이유는 부족한 수익을 시 재정으로 충당해주는 MRG 사업방식이다.
우면산터널의 경우, 이 전 시장 시절인 지난 2003년 4월, 개통을 8개월 앞두고 갑작스레 협약 내용이 변경되며 MRG 방식이 도입됐다. 민간사업자의 통행료 수입이 예상 수입의 90%를 밑돌 경우, 나머지 부분을 시 재정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었다.
 |
| @머니투데이 이승현 디자이너 |
MRG 조항이나 통행료 상향은 최초 사업자인 두산건설컨소시엄과의 계약 당시에는 없던 내용이다. 운영자가 맥쿼리인프라로 변경된 후 새로 만들어진 내용이다.
또 다른 MRG 방식 사업인 지하철9호선도 닮은 꼴이다. 서울시는 2005년 지하철9호선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며 기본요금을 업체가 제시한 700원보다 300원 높은 1000원으로 책정해주고 향후 15년간 예상 운임 수입의 70~90%를 보장해주기로 했다.
이 두 사업에 모두 호주계 인프라 투자회사인 맥쿼리인프라가 대주주로 참여하면서 이른바 맥쿼리 밀어주기 의혹이 불거졌다. 같은 시기 이 전 시장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의 아들이 맥쿼리인프라 계열 펀드 운용사 대표에 취임하면서 의혹은 한층 짙어졌다.
◇최대주주 변경 함께 투자자수익률도 하향=서울시가 MRG 조항에 따라 지금까지 민간사업자 수익 보장에 투입한 재정은 1746억원에 이른다. 시는 2013년 맥쿼리인프라가 지분 매각과 함께 지하철9호선 사업에서 철수하기 전까지 1267억원의 운영 수입을 시 재정으로 보전해줬고 우면산터널에도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총 479억원의 보조금이 투입됐다.
서울시는 마지막 남은 MRG 방식 사업인 우면산터널 사업을 재구조화하며 MRG를 폐지하고 대신 사업시행자와 시가 통행료 수입을 나누어 관리하는 '수입분할관리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아울러 SH공사, 재향군인회 등이 지분을 매각하는 대신 흥국생명과 한화손해보험 등이 새 투자자로 나섰다.
이에 따라 최대 주주도 종전의 맥쿼리인프라에서 교직원공제회(49%)로 변경됐다. 다만 맥쿼리인프라는 재구조화 이후에도 지분 36%를 그대로 유지한다.
또 높은 통행료 부담을 감안해 우면산터널 통행료는 오는 2033년까지 현재 수준인 2500원으로 동결되며 11.36%에 달했던 투자자 수익률은 시중 금리 수준을 반영해 5.37%로 하향 조정된다.
시는 이번 MRG 폐지가 보조금 지급 의무 소멸 908억원, 시 귀속 679억원 등 총 1587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통행료 동결에 따른 시민 편익은 1027억원으로 추산했다.
시는 지난 2006~2011년 6년간 우면산터널 사업 수입 보전을 위해 479억원의 보조금(2012년 재구조화 협상 시작과 함께 MRG 지급 중단)을 지급했다. 이번 MRG 폐지에 따라 2012년 이후 미지급한 보조금 283억원에 대한 지급 의무는 소멸되며 운영계약이 만료되는 2033년까지 추가 지급해야 했던 보조금 670억원도 아낄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우면산터널 재구조화를 위해 4년간 공을 들였다. 2012년 재구조화 검토에 착수해 2014년 3월 변호사, 회계사, 운영·재정 전문가 등이 포함된 협상단을 꾸렸고 이어 지난해 8월부터는 변경실시협약안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증과 심사가 진행됐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지난 2013년 요금인상 문제로 많은 갈등을 겪었던 지하철 9호선을 재구조화한 데 이어 우면산터널 사업 역시 상생협력모델을 수립하게 됐다"며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 @머니투데이 이승현 디자이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