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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철 의정부지방법원장© News1 |
조영철(57·연수원 15기) 의정부지방법원장은 20일 "노후된 의정부지법 청사의 신설 이전이 시급하다"면서 "민원인, 법관 등이 비좁은 청사로 인해 겪는 불편이 사법서비스의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염려했다.
조 법원장은 이날 정효채(52·연수원 20기) 수석부장판사, 이장형(41·35기) 공보판사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기북부와 강원 철원군 등 11개 지자체를 관할하는 의정부지법은 광대한 업무량에 비해 청사나 너무나 오래되고 낡아 크고 작은 부작용들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북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설립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에서 벌어지는 폭력, 이혼 문제, 가정해체에 따른 청소년 범죄 등을 전담할 독립기관이 조속히 설립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재판만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곳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해외 선진 법치국가처럼 근원적 범죄예방, 복지 지원 등 '문제 해결 법원'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총선 관련 금품살포 등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법원장은 6개월째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은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대법원 상고심에 대해 "1심과 2심 판결이 상이하게 다를 경우 최종심에서 법리검토를 더 신중하게 하느라 지연되는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의정부지법은 1983년 현재 위치인 의정부시 녹양로에 설치된 뒤 1~4신관 증축 등 수차례 재판부를 늘렸으나 공간의 협소함과 건물의 노후함으로 인해 법원을 찾는 이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재판이 열리는 법정은 대부분 소규모로 수용인원이 적고, 법원 내 회의실로 사용할 만한 공간, 주차공간 또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부장급 판사들도 녹양동 종합운동장 인근에 주차를 하고 원거리를 걸어 출근한다.
노후된 청사로 인해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청사 앞 사설 주차장업자들이다. 이 주차장업자들은 10여분 단위로 비싼 요금을 징수하고 있어 민원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민원인들이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 세트장으로 활용해도 무방할 정도로 낡았다'고 말할 정도다.
의정부지법은 11개 지자체 총 330여만명의 인구를 관할하는 데다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신청사를 건립해야 한다는 여론은 15년째 이어지고 있으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법원행정처는 올해 남양주지원 분원에 대한 예산을 세우지 않아 계류될 전망이다. 따라서 본원인 의정부지법의 신청사 이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의정부 법조인들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의정부 갑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의정부 법조타운 이전 공약을 세우지 않아 아쉽다'고 볼멘소리를 내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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