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태완이법청원 기자회견 |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시킨 이른바 ‘태완이법’으로 인해 흉악범죄의 진범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지난 8월, 전남 나주에서 15년 전에 일어난 여고생 성폭행살해 사건인 ‘드들강 살인사건’의 진범이 검거됐으며, 몇 일전에는 2001년 발생한 용인 교수부인 살인사건의 진범이 붙잡혔다. 이 외에도 장기미제사건 270건에 대해서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공소시효에 묻힐 뻔 했던 미제 사건들이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이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태완이법’으로 인해 범인을 검거하는 등 사건 해결에 빛을 발하고 있다.
‘태완이법’은 지난 1999년 집앞 골목길에서 의문의 남성으로부터 황산테러를 당한 여섯 살 태완이가 고통 속에 숨졌지만 흉악한 살인범을 끝내 찾지 못하고 억울하게 남은 미제사건을 보며 제2, 제3의 태완이가 나오지 않도록 살인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이다.
서영교의원이 4만명의 입법청원과 수차례 눈물의 기자회견을 통해 ‘태완이법’이 탄생됐고, 이 ‘태완이법’은 국회의장상을 비롯해 전문가들이 직접 선정한 19대국회 최우수국회의원 입법상이 수여된 바 있다.
다만 안타깝게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나 법 개정의 계기가 된 김태완 군 황산테러 사건처럼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사건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
| ▲ 태완이법청원서_태완이엄마와함께 |
서 의원은 ‘태완이법’ 이외에도 DNA 등 과학적증거 발견시 성범죄 공소시효 배제 법안도 발의했다.
지난 8월 11일,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제출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태완이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키는데 앞장섰던 서영교의원은 15년 3월 태완이법 발의 당시 같은 취지의 ‘성폭특례법’, ’아청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하였으나, 태완이법이 통과된 반면 해당 법률들은 19대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한편 이번 법안발의는 20대 국회 들어 지난 7월 29일 ‘음주 등의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벌 감경을 하지 않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서영교의원이 흉악범죄의 예방과 범죄피해자 보호를 취지로 두 번째로 하는 법안발의이다.
서영교의원은 이와 관련해 “흉악범죄 예방과 범죄피해자 보호, 사법정의실현과 사법소수자 권익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초심을 잊지 않고 20대 국회에서도 더욱 열심히 관련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냈다.
해당 법률개정안은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DNA 증거 등의 영구적 보전이 가능하고, 각종 흉악범죄의 공소시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반인륜범죄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처벌로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흉악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서영교의원은 20대국회가 개원하며 제1호 법안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집단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 및 피해입증책임을 기업에게 전환하는 ‘제조물책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법’ 등 ‘옥시3법’을 발의해, 또 한번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제공-서영교 의원>
머니투데이 더리더 박영복 기자 pyoungbok02@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