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주류화, 여성들이여 버텨라”,"당신이 일을 포기한다면 2명의 여성 일꾼 잃어

▲강경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한국여성은 고용 및 임금 격차 등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중 최하위다.” 한국의 싱크탱크 스무 번째 주인공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강경희 대표이사의 말이다. 최근 사회문제 중 가장 큰 화두는 저성장과 저출산이다. 이 두 가지 화두 안에는 여성의 사회진출 문제가 내포돼 있다. 여성문제가 해결되면 사회 문제들이 어느정도 해소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강경희 대표는 우리나라의 성 평등 수준이 아직도 세계 최하위라고 지적한다. 그는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2016년 기 준 53.7%로 남성보다 약 20%포인트 낮고, 10여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월 평균 임금은 여성이 남성의 64% 수준”이라며 “일부 정책이 아닌 모든 영역에서 주류정책 전반에 여성의 관 점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터뷰에서 강 대표는 일과 가정의 선택의 길에서 고민하는 후배 여성들을 위해 “길이 없는 숲을 한사람이 지나가면 그 뒤로 사람이 따라오면서 길이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다. 우리 한국사회의 일하는 여성들은 길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당신이 일을 포기하고 아이를 돌보면 두명(본인과 베이비시터)의 여성일꾼을 잃는다. 힘들어도 그 길을 함께 걸어야 성 주류화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호소했다.

▶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크게 세가지 기능을 한다. 우선 여성가족과 시민을 위한 정책을 연구 개 발하는 싱크탱크 역할이다. 이를테면 여성 일자리, 가족, 보 육, 일·가족 양립, 여성안전 등 서울여성과 가족의 더 나은 삶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한다.

또 여성단체나 지역 풀뿌리 모임, 커뮤니티, 그리고 공익 활동가들이 서로 협력하고 연대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이 소통하고 공유하는 공간인 서울 여성플라자를 운영한다.

한 해에 약 120만명이 찾는 이곳은 성평등도서관(2층)을 비롯해 여성단체 및 커뮤니티 등의 입 주공간과 활동공간, 시민활동공간 등이 있다. 2015년 오픈한 한국의 유일무이한 성평등전문도서관은 특이하게 장서를 기증받는다.

60~70년대 자료는 낱장 자료 여서 오래 되면 글씨가 지워지곤 한다. 그런데 중요한 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가 많다. 우리를 믿 고 여성 NGO들이 이 귀한 자료들을 기증한 만큼 이것들을 디지털 아카이빙(데이터를 원래 있는 모습이 아닌 다른곳에 이동해 저장하는 의미로 백업과 함께 데이터를 보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을 통해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작업을 준비 중이다.

 최근에는 박원순 시장이 전범 재판자료를 통으로 보내줬는데 이 자료는 유네스코에서 가치를 인정해 문화재 등재작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또한 2016년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을 애도하는 시민 메시지(사진이미지 참조)를 이곳으로 가져왔다. 박 시장은 메시지를 시민의 뜻으로 보존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고,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다. 3만5350건의 메시지를 모두 정리해 엮었고 여성 안전을 위한 연구과 제 수행이나 정책과제를 진행할 때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모 두에게 오픈하고자 한다.”

▶“일부러 날을 정한 것도 아닌데 ‘세계여성의 날’인 3월8일 첫 출근을 했다. 재단에서 사전에 이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준비했는데 처음 온 나에겐 이 자리가 각별한 의미로 다가왔다. 거리로 뛰어나가 인권을 부르짖은 선배들의 자리에서 “여성의 인권을 위해 제대로 일을 하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얼마 전 서울시의 45개 주요 정책 중 공감하는 베스트 정책을 뽑는 시민의 투표가 있었다. (투표기간: 2016.11.14 ~12.11 / 온·오프라인 방식) 13만명 이상 시민(13만2590명)이 참여해 직접 꼽은 10대 베스트 정책에는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5위) ▲일 본군 기억의 터 조성(7위) ▲여성안심특별시 2.0(9위) 등 여 성 관련 생활정책이 3개나 포함됐다. 여성들이 실제 일상생 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체감형 정책에 시민이 많은 관심 을 보인 것이다.”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해 노동시장의 성격차를 해소하 는 정책이 제일 필요하다. 여러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성 평등 수준은 아직도 세계 최하위다.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성보다 약 20%포인트 낮은 53.7%(2016년 기준)로 10여년 째 제자리걸음이다. 월 평균 임금은 여성이 남성의 64% 수준이다.

한국여성은 고용 및 임금 격차 등에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달린다. 재단이 비취업여성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절반 이상이 150만원 미만 저임금을 받으며(67%),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 장(약 50%)에서 일하다가 계약만료, 근로조건 등의 문제로 일을 그만둔 것(약 54%)으로 나타났다. (자료 : 서울시여성 가족재단 ‘서울시 비취업 여성의 일 경험 및 정책수요조사’, 2014)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진입 확대 등을 통해 여성 일자리 환경이 개선돼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

▶ “저출산 이야기가 나오면 굉장히 무례한 발언을 서슴지 않는 사람이 많다. 심지어 출산이라는 매우 프라이빗한 영역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여성이 사회진출을 하지 않 으면 정말 나아질까. 그렇지 않다.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최근 우리 재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울 기혼여성이 임신 출산을 지연·포기하는 이유는 출산비용 및 미래 보 육·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39.7%)이 제일 많았고 그 뒤를 일 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워서(24.5%), 임신 출산으로 인한 직장 또는 사회에서의 불이익(13.6%)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 출산으로 인한 직장 내 차별은 서울시 기혼여성 10 명 중 5명(53%)이 경험했고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10명 중 6명 이상(67.6%)이나 경험했다.
차별종류는 승진, 승급, 고 과평가에서 받는 차별(34%)이나 퇴직 권고 및 부당해고 (24.2%) 등이 많았다. 또 정규직이었던 여성 중 출산 후에도 정규직을 유지하는 비중은 절반(53.4%)에 불과했고 직장을 그만두거나(31.1%) 비정규직(11.6%)으로 전환됐다. 이로 인해 소득이 감소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출산·양육은 장기적으로 큰 비용이 요구되 는데 오히려 임신·출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결국 이 같은 요인 등으로 인해 출산을 꺼 리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일가족 양립 제도는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으로 비교적 잘돼 있다. 이를테면 한 자녀에 대해 엄마, 아빠가 각각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아빠에게 주어지는 유급 육아휴직기간 52.6주는 OECD 국가 중 가장 긴 편이다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 2015) 이처럼 이미 정책화된 직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문제는 육아휴직제도 등이 법으로 보장된 것과 달리 현실 에서는 소위 ‘사내 눈치법’으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우리 재단이 워킹대디를 조사한 결과 ▲동료의 업 무부담 ▲근무 평점 불이익 ▲부정적 시선 등으로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이유는 소득감소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 40%, 최대 100만원’이어서 이 돈 으로는 출산으로 늘어난 가계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특히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을 꺼리게 된다. 결국 눈치 안보고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사회문화가 정착되고 소득감소 등의 현실적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 또 민간기업 등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 거나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

▶“어린이집에서 좋은 보육을 제공하려면 보육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교사 개인의 문제로 접근하면 곤란하고 시스템적으로 개선 및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집 현장에서 어려움으로 제기되는 ▲ 장시간 근로시간 ▲높은교사 대 아동비율 ▲보육이외 행정업무 부담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보육교사로서 책무성과 인성을 갖춘 사람 이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 또한 필요하다. 재단에서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보육 공공성 ▲인권 감수성(아동학대 및 성폭력예방교육, 윤리 및 책무성 교육) ▲전문성 등을 교육하고 어린이집에서 교사채용 시 참조할 수 있도록 인성검사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2018년까지 서울시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추가로 1000개소 늘리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국·공립어린 이집 공적지원시스템인 보육서비스지원센터에서는 이에 맞춰 ①보육교사를 공개 모집해 ②교육이수와 현장실습을 진 행하고 ③종합평가를 통과한 교사를 인력풀에 등록시켜 ④ 인력풀 관리와 함께 채용정보를 제공하며 ⑤원장은 인력풀 에서 교사를 채용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해야 한다. 어린이집은 좋은 교사를 체계적으로 영입할 수 있고 보육 교사는 역량과 전문성을 계발해 고용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

▶“2030년 서울의 가족구조는 1~2인가구가 전체의 60%가 넘고 60세 이상 가구주도 45%나 될 전망이다. 인구학적 변화를 비롯해 다양한 변화와 위험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시대를 맞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을 지원하는 재단의 대표로 앞으로 모든 영역에서 주류정책 전반에 여성의 관점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성의제를 별도로 분리해 정책화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나 안전 등의 주류 분야에서 여성의 관점을 도입해 정책을 개발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소방안전을 말할 때 소화기를 떠올린다. 그런데 소화기는 생각보다 무척 무겁다. 생활 속의 안전장치 등은 보통 성인 남성에 맞게 설계가 됐다. 소화기 하나를 디자인 하더라도 성인남성을 모델로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 어린이, 노인, 여성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

▶“여성을 위해 두 가지를 깨고 한 가지를 살리는 정책을 제안하고 싶다. 첫째 ‘노동시장장벽 깨기’, 둘째 ‘유리천장 깨 기’, 셋째 ‘일·쉼·삶 살리기’다. 사실 답은 이렇게 준비했는데 지난 한해 국민들이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다.

따라서 19대 대통령은 모든 부패를 척결하고 정경유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다. 지금도 상처받고 있는 국민을 치유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결국엔 그것이 여성에게도 필요한 정책일 것이다.

추가로 준비했던 3가지 정책을 소개하면 첫째, 노동시장 장벽의 경우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2017년부터 생산 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상황에서 한국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남성 수준으로 끌어올릴 경우 2030년까지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연평균 0.9%씩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OECD는 한국노동 시장의 남녀 참여가 기존처럼(2010년 기준) 격차가 있으면 2030년까지 1인당 GDP성장률이 연 평균 2.5%지만 격차를 완전히 해소하면 연 평균 3.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OECD ‘Closing the Gender Gap: Act Now’, 2012).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노동시장의 성격차 해소가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나라로 꼽힌다. ‘노 동시장장벽’깨기가 꼭 필요하다.

둘째, 직장에서 여성의 승진과 공평한 처우 등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인 ‘유리천장’을 깨는 것이다. 직장에서 여성차별 등을 상징하는 ‘유리천장지수’는 우리 나라가 조사대상 OECD 국가(29개) 중 꼴찌다(영국 이코노 미스트 2016년 3월 발표). 노르웨이 정부는 남성 비율이 절대적이던 기업 이사회의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2003년 공기업과 민간기업 이사회에 여성 비중을 40%로 늘리는 ‘여성임원할당제’를 도입했다. 이어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등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도 여성임원할당제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가족양립을 지원해, 개 인의 쉼과 삶을 살리는 것이다. 한국인은 길게 일하고 적게 쉬며,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 으로 알려졌다. 실제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113시간(2015년)으로, OECD 평균(1766시간)보다 347시간 많다. 노동시간 8시간으로 나누면 한국 근로자는 OECD 평 균보다 43일 더 일한다. 월 평균 22일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두달이나 더 일하는 셈이다. 반면 일과 생활의 균형 수준(38개국 중 36위)이나 삶의 만족도(31위)는 최하위권이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 해 개인과 가정의 일·쉼·삶을 살리고, 삶의 만족도도 높이 는 정책을 제안한다.”

▶“내가 여기 오기 전에 한국여성재단에서 10년 간 사무총 장으로 일하면서 여성 NGO를 지원했다. 그곳에서 수많은 여성활동가 동지 선후배를 만났다. 가장 큰 보람은 함께 일 했던 선후배 동료들의 성장이다. 일과 가족의 양립이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버틴 것이 가장 큰 감동이다. 여성 NGO단체는 사업비도 내 살림하듯 지출하는 경향이 있다. 100만원을 지원하면 1억원의 가치로 쓰기 위해 혼신에 힘을 다한다. 그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그 자리를 지킨 것 을 지켜보며 나 역시 지금의 위치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두고 오늘도 고민하는 여성에게 서울 시여성가족재단의 대표로서, 이미 겪어 온 선배로서 조언 한다면

▶“길이 없는 숲을 사람이 지나기 시작하면 그 뒤로 사람이 다녀서 길이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다. 우리 한국사회의 일하는 여성들은 길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결혼 하고 아이를 가질 때 여성들이 하는 공통된 고민은 아이를 누군가에게 맡기기 위해 버는 돈을 다 써야 하는 상황이다. 그럴 때 내가 해주는 조언은 하나다. “니가 지금 일을 포기하고 아이를 돌보면 여성 일자리와 두명의 여성일꾼을 잃는다. 포기하지 않으면 너라는 중요한 인력과 베이비시터, 2명의 여성이 일할 기회를 갖는 것이다.” 나 또한 양가에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길을 갔고 많은 여성들이 함께 그 길을 걸어야 성 주류화의 길이 열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