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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제주시 제공)© News1 |
제주도가 도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야심 차게 추진하는 요일별 배출제가 시행을 앞두고 반쪽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제주도와 행정시에 따르면 제주시는 지난해 12월, 서귀포시는 올해 1월부터 해오던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시범 운영을 마치고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제도에 따라 종량제봉투와 음식물쓰레기는 매일 클린하우스에 버리고 플라스틱, 병과 유리, 스티로폼, 고철류 등 재활용품은 각각 정해진 요일에 배출해야 한다.
배출 시간도 정해졌다. 시범 운영 초기에는 오후 6시~밤 12시까지로 한정했다가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지난 3월부터는 오후 3시~다음날 오전 4시로 조정했다.
재활용 쓰레기 배출 횟수도 주1회에서 2회로 변경했다.
시범 운영 기간이 끝나고 가장 달라지는 점은 과태료 부과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클린하우스 지킴이들이 배출제를 위반한 시민에게 지도 또는 홍보하는 정도였지만 7월부터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배출 시간 위반은 10만원, 불법투기는 20만원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시행을 불과 20여 일 남긴 지금까지도 명확한 단속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내 설치된 클린하우스는 2015년 기준 제주시 2029곳, 서귀포시 630곳으로 모두 2659곳이다.
클린하우스에 배치되는 지킴이들은 단속 권한이 없고 모든 클린하우스에 공무원을 배치하기도 무리여서 재활용품 배출이 취약한 곳을 중심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이지만 "왜 우리 동네만 단속하느냐"는 형평성 논란을 부를 수 있다.
클린하우스에 설치한 CCTV의 실시간 모니터링도 인력이 모자라 사실상 불가능한데다 화질도 나빠 역시 안정적인 단속은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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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1일부터 제주지역에서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가 시범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각 가정과 사업장 내에 배출되지 못한 쓰레기가 쌓이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2016.1.9./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
제도 시행의 1차 관문은 제주도의회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달 중순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담은 제주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제주도가 시범 운영 기간에 정했던 배출 시간 오후 6시를 주민 불만을 고려해 오후 3시로 변경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도의회 일각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올해 말까지는 유예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개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단속 시간과 요일만 변경하는 것이어서 해당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해도 현행 조례를 근거로 단속 자체는 가능하다.
그러나 단속을 강행하면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단속 범위가 현행 조례와 달라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는 의회에서 개정안이 통과 안 되면 현행 조례를 토대로 단속은 하되 배출 시간과 요일은 바뀐 시간을 적용할 예정이다.
현행 조례는 배출 시간이 오후 6시부터, 시범 운영 기간 변경한 시간은 오후 3시부터다. 오후 3~6시 사이는 엄밀히 따져 조례에 명시된 배출 시간이 아니지만 배출해도 단속 대상이 아닌 상황이 벌어진다.
제주도 관계자는 "요일별 배출제가 시범 운영을 통해 정착 단계에 들어선 만큼 행정시와 협의해 도민 혼란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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