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 후보 지지선언

민주당 소속 의원102명 전원

머니투데이 더리더 송민수 기자 입력 : 2020.08.13 07:04
▲서울시의회 본관전경./사진=송민수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조상호, 서대문4)은 이달 8.29.(토)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같은 당 소속 의원 102명 전원의 뜻을 모아 최고위원에 출마한 염태영 수원시장을 지지하기로 결의했다.

염태영 후보자는 수원시 최초의 3선 시장으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아 민생중심의 정책들을 지역사회에서 풀뿌리 정치를 통해 성공적으로 실현해낸 바 있다.

조상호 대표의원은 “메르스, 사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탄핵 정국의 국가 대위기 속에서도 국정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자치가 든든히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촛불 국민의 뜻을 담아 정부가 30년 만에 발의한「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무관심속에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목소리가 당 지도부와 중앙정치에 곧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힘을 모아 자치분권을 대표하는 염태영 최고위원 후보자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하 지지선언문 전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염태영 후보 지지선언문

내년이면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이 된다.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이후 전국 지방의원들은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왔다. 메르스, 사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탄핵 정국의 국가 대위기 속에서도 국정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지방자치가 든든히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자치분권이야말로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정신이라고 하며 강력한 자치와 지방분권 정부를 선언하고, 고 김대중 대통령은 목숨을 걸고 단식을 통해 지방자치의 부활을 이뤄냈으며, 고 노무현 대통령의 풀뿌리 민주주의정치 실현을 통해 지금까지 지방자치정신이 이어져올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지역 풀뿌리 민주당 정치인 2441명의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회의원들은 여전히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목 놓아 외쳐야만 하는 현실에 처해있다.

지방자치 관련 조문은 제헌헌법 이래 한 차례도 개정된바 없이 단 2개의 조문으로만 구성되어있고, 촛불 국민의 뜻을 담아 정부가 30년 만에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말았다.

더불어민주당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순간마다 후보자들은 한결같이 자치분권의 실현을 약속해왔으나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고, 지방자치의 길을 묵묵히 걸어오며 이를 실현하고자 했던 후보들의 도전은 안타깝게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2015년 2월 전당대회에서 박우섭 인천남구청장이, 2018년 8월 전당대회에서 황명선 논산시장이 자치분권 세력을 대표하여 최고위원에 도전하였으나 좌절된 것이 바로 그 예다.

이번에 염태영 수원시장이 다시 한 번 자치분권 세력을 대표하여 8.29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하였다. 염태영 시장은 2010년 수원시장에 당선된 이후 지방자치만이 지방을 살리는 길임을 인식하고 혁신적인 지역정치를 통해 현장의 힘과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이번 8.29 전당대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재신임 속에서 정권연장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매우 중요한 순간이다. 염태영시장이 최고위원이 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지방자치사의 획기적 전환이자 민주당의 혁신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체 102명 의원은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를 대표해 출마한 염태영 후보를 우리 당의 최고위원으로 적극 지지한다!

2020.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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