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옥 프라스틱연합회장, "플라스틱 산업계, 대한민국 발전 선도 ‘혁신’으로 재도약한다!"

-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에 대해 소개하자면
우리 연합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1962년 설립됐으며, 1954년 설립된 대한합성수지공업협회가 그 효시입니다. 당시 초대 조합원은 락희화학공업사(현 LG화학), 태평양화학공업(현 아모레퍼시픽) 등으로, 이 기업들은 오늘날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연합회의 주요업무는 우선 시책업무로 국회, 정부 등에 플라스틱 산업의 발전 방안 및 규제 등 기업 애로 실태를 전달하고, 기업 애로 해소와 제도 개선 방안 등 대정부 정책 건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제품의 신뢰성 및 기술향상을 위해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을 운영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단체표준을 제정해 운영하고 각종 시험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험원은 1995년에 협동조합으로서는 최초, 국내 시험기관으로서는 17번째로 한국인정기구로부터 공인기관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플라스틱 산업이 이번에 뿌리산업으로 지정받게 됐습니다. 아울러, 플라스틱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신청 및 추천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산업 맞춤형 재산종합보험 상품을 협력사와 공동으로 개발, 국가직무교육(NCS), 인력구조고도화사업, 해외원료의 공동구매·판매사업, 플라스틱 제품은 물론 소재·부품의 가공기술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 회장 선임 당시 3대 전략과 10가지 공약을 제시하셨는데 설명해주십시오
지난 3년여간 연합회는 외부세력의 개입으로 인한 내부갈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반면, 플라스틱 산업은 ‘과거 세계 5위 규모의 산업에서, 이대로 가면 10년 내에 망한다’는 보고서까지 발표될 정도로 산업전반이 침체됐습니다. 이에 따라, 회장 취임 직후 화해와 화합,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했습니다. 제7대 회장 출마 공약으로 첫째, 조합원과 함께하는 연합회 둘째, 플라스틱 산업 제2의 도약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서의 연합회 셋째, 화해와 화합과 협력의 장 마련을 위한 재도약 등 3대 전략을 제시하고 플라스틱 산업 재도약을 위한 청사진 마련,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한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대중소동반성장상생협력 사업 확대,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제도 등 각종 규제 개선에 대한 10개 실천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현재 연합회의 당면과제가 있다면
먼저 플라스틱 산업의 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으로 연합회 역할수행입니다.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실천가능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연합회는 ‘플라스틱 비전 2050’ 계획을 수립하고 10년 단위의 로드맵을 설정해 단계별 추진방안을 수립해 추진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플라스틱 환경규제 애로사항 및 이미지 개선 활동을 들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발명된 지 100년에 불과한 재료이지만 철, 세라믹과 함께 현대사회의 3대 재료의 하나로 각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해양 폐기물, 미세 플라스틱으로 대변되는 환경오염 요인으로 인해 플라스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규제가 심화돼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 석유채굴량의 단지 4%만이 플라스틱 물질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80억에 달하는 인류가 그 효용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존과 인도네시아의 삼림을 보전하고, 식량의 보관기간을 늘려 기아를 해결하고, 인류를 위협하는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 극복 활동에도 플라스틱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 산업계에 사용되고 있는 각종 플라스틱

정부는 플라스틱 제품 사용 억제,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등 플라스틱 전반에 대한 직간접적인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에서 벗어난 대기업인 합성수지업계는 나 몰라라 하고 있고, 힘없는 중소기업들로서는 규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제도는 2003년 대기업(합성수지)에서 중소기업(플라스틱)으로 부과 대상이 변경된 이후 준조세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을 가중시켜왔습니다.

그리고 기업·업종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키는 등 플라스틱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제1순위 과잉규제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환경부와 연합회, 석유화학협회가 폐기물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각자의 시각차가 너무 커서 과연 올바른 해결방안이 도출될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연합회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플라스틱 산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제21대 국회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논의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 산업계에 사용되고 있는 각종 플라스틱

일본의 경우 폐기물부담금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84%를 상회하고 있고, 북구의 선진국 스웨덴은 매년 200만 톤이 넘는 폐기물을 수입해서 52%를 에너지로 사용하고, 47%를 재활용하며, 1%만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2018년 폐비닐 대란과 같은 사태는 일본이나 스웨덴에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정부도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는 부담금이나 EPR제도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플라스틱이 아니라 폐기물 회수운반 처리 시스템의 부재입니다.

정부가 아니라 민간에서 폐기물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현실에서 폐기물 처리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과총(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맹)에서 6회에 걸쳐 플라스틱 포럼을 개최했는데, 플라스틱에 대한 이해와, 과학기술의 도입, 국민 참여라는 패러다임의 전환 없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의 해결은 요원한 허상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1대 총선 중소기업 정책과제에도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 건의가 포함돼 있습니다. 2만여 플라스틱 업계는 이 번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플라스틱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임기 내에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셋째, 플라스틱 산업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석유화학-플라스틱 산업 간 대·중소기업 간 상생발전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간에 유기적인 협조와 협력 없이는 공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 산업은 형과 아우,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관계입니다. 공동의 소재 개발과 제품화, 국내외 시장 개척과,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 노력하면 산업은 물론 국가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의 얘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석유화학기업도 기존 해외시장 우선의 전략에서 벗어나 내수시장에 대한 관심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상호 발전적인 협력과 지원을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을 위한 사업을 공동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서로 손을 잡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끌어주시면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넷째, 이 모든 것을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 화해와 화합이 전제돼야 합니다. 현재 플라스틱 업계는 일부 업체와 일부 세력으로 인해 원하지 않는 갈등과 분열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화해와 화합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용서와 내려놓음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UN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같은 현행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비전으로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협동조합만이 경제발전과 사회적 책임’ 둘 다를 추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중소기업중앙회로 변경된 이후 중앙회는 성장발전하고 있으나 협동조합운동은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협동조합운동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다시 태어나거나 새로운 협동조합중앙회의 설립이 절실합니다.

- 어떻게 극복해나갈 것인지
보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으로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협약을 갱신·확대하고, 플라스틱 산업 발전기금을 조성해 공동구매·판매 등 협동조합 기능활성화를 제고하는 한편, 환경 규제 개선 및 R&D에 투자해 발전 기반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재부품장비산업 발전방안과 축을 같이해, 밸류체인을 완성하고 4차 산업 진입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 또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환경 규제 개선 및 플라스틱 이미지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입니다.

우선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제도를 개선하고 플라스틱의 자원순환성을 제고하는 데 노력하고, 나아가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로의 전환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용노동 문제와 관련해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플라스틱 산업을 위해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도록 기업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과제연구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이슈화해 해결해나가고자 합니다.

한편, 위 모든 정책이 예산을 수반하고 있고, 국내 플라스틱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해외 합성수지 원료의 도입이 자유로워야 합니다. 우리 연합회는 2008년부터 폴리에틸렌 등 합성수지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건의해왔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배려로 많은 플라스틱 중소기업이 수혜를 받고 있으며 나아가 국내 시장가격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담금관리기본법 등 운용에 따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플라스틱 산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플라스틱 업계에 타격이 많을 텐데
연합회는 코로나19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기업별 업무지속계획(BCP)을 가동하도록 전파하는 등 정부의 시책을 전달하고 있으며, 코로나19와 관련된 업계의 동향 및 애로사항을 정부에 보고하고 산업의 피해발생 억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국내 플라스틱 시장은 30~60% 이상 매출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등 환경부의 사용억제 대상인 3000여 플라스틱 필름 및 봉투 가공업계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은 상태입니다. 50년 이상 가업을 승계하려던 2세들도 좌절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준전시 상황으로 표현하셨듯이 국회, 정부에서도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적시해 기업에 대한 조세부담 감면 및 긴급 운영자금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뉴딜이 그 해답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플라스틱 사용의 부정적 인식 확산으로 플라스틱 산업계도 위축돼 있는데
한편으로는 코로나19 방역 및 개인·공동위생과 관련된 많은 제품은 모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염병의 특성상 1회용으로 적합한 플라스틱 제품은 그나마 코로나19 폭풍에서도 순항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플라스틱 산업의 단점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자원 부족 국가와 장기적인 전염병 대응을 위해 국내 플라스틱 산업과 기업들이 성장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규제를 낮춰야 합니다. 폐기물 문제를 과학기술과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제도적으로 해결해나갈 의지가 필요합니다. 플라스틱은 여전히 신이 내려주신 축복이고 다만 인류가 그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전한 불은 인류의 발전을 약속했지만 잘못 다루면 화재로 인명과 재산을 잃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지난 8월 14일 오후 2시(금)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15층 그랜드스테이션홀에서 진행된 「2020 대한민국지속가능혁신리더대상」시상식에서 이광옥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사진 중앙)이 경제/산업발전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사진왼쪽은 이승재 ㈜반도 전무이사와 맨 오른쪽 혁신대상 조직위원 김준형 머니투데이 전무이사

- 앞으로 연합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연합회의 주인은 플라스틱 중·소 제조업 종사자분들입니다. 제가 앞으로 4년간 연합회를 이끌어나갈 비전은 3대전략과 10대 실천방안의 공약에 집약돼 있습니다. 또한, 환경의 변화와 상황에 따라 대안을 찾아나갈 것입니다. 국내외 관련단체들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단체로 육성·발전해나가고자 합니다.
제가 50년 이상 종사한 플라스틱 기업경영에서 얻은 지혜와 지식을 연합회 경영 및 발전을 위해 사용하려 합니다. 발전은 안정이 아니라 도전과 응전, 위기와 극복이라는 변화 속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