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화폐' 진정한 값어치 따진다…의암호 사고 팩트 공방도 예고

[2020 국감 미리보기]①행정안전위원회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승민 기자 입력 : 2020.10.04 10:00
편집자주21대 첫 국정감사가 오는 7일 막이 오른다. 국정감사는 ‘의정의 꽃’으로 불린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된 21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151명이 초선이어서 절반이 넘는 의원들이 이번 국감에 ‘데뷔’한다. 이번 국감 준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상대적으로 조용한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회는 하지만 국감 질의용 자료를 요청하고, 증인·참고인 신청을 준비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머니투데이 <더리더>는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주요 이슈와 국정 현안을 상임위별로 취재했다.
지역화폐 경제적 효과 등 검증과 ‘의암호 사고’ 책임소재 집중 질의 예상




◇‘지역화폐’ 효과 놓고 여야 맞붙을 듯…‘대권주자 이재명’도 관전 포인트


행정안전위원회가 경기도에 대한 국감을 오는 16일 경기도청 대회의실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적인 도정정책인 ‘지역화폐’의 효용성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17일 공개적으로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용론’을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역화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15조원대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사실 지역화폐는 문제가 많다. 발행비용도 1800억원이나 든다”며 “화폐의 유통속도가 떨어지는 것도 문제인데 지역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니까 소비 타이밍에 지체현상이 일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재정학회가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나 고용효과가 거의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자 이 지사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지역화폐가 고용증대 효과나 국가소비총량증대 효과는 없을 수 있지만, 주된 목표인 유통재벌에서 중소자영업자로 소비이전효과는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지역화폐 효용론에 대해 여야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번 국감에서는 이 지사와 야당 의원들이 지역화폐 정책을 사이에 두고 설전이 오고 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 가지 경기도 국감의 관전 포인트는 ‘대권주자 이재명 지사’다. 이 지사는 야당 측의 공격뿐만 아니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대권 경쟁 구도를 형성하며 여당의 견제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최종 자료 요청 건수도 지난해 1200여건을 훨씬 넘을 것으로 예측되며 문의 자료에는 이 지사의 핵심 정책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암호 참사, 사고인가 인재인가 여부 두고 공방 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감사 1반은 이달 19일 강원도-강원도지방경찰청 국정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9월 20일 춘천시청 호반광장에서 의암댐 선박 전복 사고로 숨지거나 실종된 고(故) 이옥균, 황종국, 권석도 춘천시청 기간제근로자의 합동영결식이 엄수됐다./사진=뉴스1
지난달 6일 의암호에 인공수초섬이 떠내려가자 고박 작업을 위해 현장에 갔다가 선박 전복사고로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의암호 참사’가 행안위 국감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의암호 참사와 관련해 행안위 의원들은 사건을 수사 중인 강원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의암호 인공 수초섬 도입, 설치 과정의 문제와 수초섬 결박 작업 지시 주체, 사고 당일 춘천시 재난대응 체제 정상가동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지난달 22일 논평을 발표하며 “춘천 의암호 참사 당시 사람을 살릴 수 있었던 골든타임 30분 동안 춘천시 컨트롤타워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어 “11시 4분 경찰-소방서 공동대응 협조요청 시각부터 37분 2차 신고까지 약 30분은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마지막 골든타임’이었다. 30분 동안 시-경찰-소방서 중 단 하나라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더라면 빠른 철수 지시를 내려 생명을 구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재수 춘천시장이 골든타임 30분 동안 어디에서 무슨 보고를 받았으며 보고를 받은 뒤 무슨 지시를 내렸는지 분 단위로 밝힐 것을 요구한다. 거센 물살 속에 경찰과 소방서까지 총동원되는 긴박한 상황을 이재수 시장이 보고받았다면 인명이 위험하니 수초섬을 포기하라는 지시를 내렸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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