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야 만든 ‘원격수업법’…내실화 집중 논의할 듯

[2020 국정감사 미리보기②]교육위원회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입력 : 2020.10.04 10:10
▲9월 17일 서울 노원구 화랑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교 관계자가 방역 작업을 하는 뒤로 학생들의 원격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국 학교에서 원격수업이 이뤄졌지만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법령상 근거가 없었다. 수업 방식이나 평가, 수업 인정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학교마다 제각각 달랐다.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과 학교보건법을 개정해 방송·통신 등을 통한 원격수업과 ‘등교 중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 방송·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원격수업이나 현장학습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야 의원들은 국감에서 ‘원격수업 내실화’에 대해 질의할 전망이다.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내실화를 묻는 질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나오더라도 안정적으로 일상이 돌아가려면 전문가들은 적어도 1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내년 교육 과정 운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1학기 경험을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내년 원격수업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또 등교를 하지 않는 아이들에 대한 돌봄 공백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보호자가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일어난 불로 중상을 입은 인천 초등학생 형제 사고와 관련, 유 부총리는 “취약계층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할지 대책을 촘촘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방치되거나 학대받은 아동의 경우 부모로부터 분리하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관심 있게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감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서도 논의할 듯하다. 대학입학전형은 학생을 모집하는 시기에 따라 수시전형과 정시전형으로 구분하며, 수시전형은 학생부전형, 논술전형, 실기전형이 있다. 대학은 2020학년도 1학기에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가능한 비교과활동이 축소되었다는 점을 반영, 학생들 간에 또는 재학생과 재수생 간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사항 축소에 따른 유불리가 없도록 공정한 전형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도 주요 현안 중 하나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과제에 포함됐다. 지난달 10일 유기홍(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의 기능 약화, 교육정책의 책무성 약화, 국가교육위원회와 타 국가기구와의 관계 설정 및 효율적 운영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유아학비·보육료 무상지원도 현안이다. 유아교육법은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3년의 유아 교육을 무상이지만 유아학비·보육료의 전액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수준의 무상교육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월 24만원을 초과하는 유아학비·보육료는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0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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