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한국판 뉴딜' 적극 지지...이재명 "공동체 행복이 국가존재 이유 보여줄 때"

머니투데이 더리더 송민수 기자 입력 : 2020.10.29 12:02
 
▲이재명 지사 페북 갈무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 적극 찬성하며, 강한 추진을 당부했다.

이재명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계기로, 대통령의 의지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관철하기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님의 철학을 그에 합당한 정책의 틀에 담아내지 못하는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금 우리의 경제 상황은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형편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만만치는 않다고 분석한 이재명 지사는 고용회복은 더디거나 뒷걸음질을 치기도 한다며, 자영업은 너무나 어렵고 가계부채 누증으로 소비 회복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이재명 지사/사진=머니투데이 이기범 기자

이 지사는 세계 10위권의 국가경제 규모에 비춰도, 민생의 절박성에 비해서도 코로나 사태 이후의 재정 지출은 속도와 양이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주요국별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추적해 가계에 대한 소득지원, 부채부담 경감 정도를 측정한 경제지원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50.0으로, 전세계 평균(57.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IMF 분류상 선진국 39개국 중 세 번째, OCED 회원국 37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최상위권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그러나 우리 국민의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져 수요 부진이 심각하다. 부모는 예금통장에 잔고가 넘치는데 자식들은 악성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우리 국민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정부 예산안의 확장 기조에 생채기가 나지 않도록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구인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염병에 대한 공포와 침묵이 인류의 따뜻한 소통을 대신하고, 약육강식의 논리가 공정성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대신하게 해선 안된다"며 "공동체의 행복이 국가의 존재 이유임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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