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에 굴복 않는다"는 이재명, 무슨 일 했나 봤더니…

머니투데이 더리더 송민수 기자 입력 : 2020.11.12 15:05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이 지난 7월 말 SH공사의 건설원가 공개내역을 바탕으로, 서울시내에 3억대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해 성남시장 시절부터 최근까지 건설공사 원가공개 등 건설업계 기득권에 대해 도민만 바라보며 달린 지난 행적이 인터넷상에 떠돌며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지사는 2018년 9월 3일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뒤 나온 '1호'로 경기도시공사 발주 201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발주한 건설공사 58건(일반공사 49건, 공공주택사업 9건) 공사에 대해 일반주택 8111억7400여만 원, 공공주택사업 1634억원 등 총 9745억7400여 만원을 공개한바 있다. 당시경기도시공사는 계약금액, 설계내역서, 도급·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등 5개 항목을 공개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시에도 건설사들과 불편한 관계였다. 대표적인 것이 2011년 성남시청 시공사와 설계사를 부실시공으로 고소한 사건이다. 
 
성남시 청사는 건축비 1636억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2009년 준공됐다. 막대한 건축비가 들어가 '초호화 청사'라는 비판까지 들었지만 부실시공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올해 2월 부실공사임을 인정하며 건설사는 성남시에 7억 45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성남시청 건설사들은 그 이후에도 경기도 관급 공사에 참여하며 문제를 발생했다. 2015년 시흥 그린센터 환경개선사업의 경우도 입찰 과정에서 가격 담합 정황이 드러나 공정위가 조사를 벌인바 있다. 일부에서는 경기도 관급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주하는 건설사 그룹이 있다는 관측도 나돌았다. 이 지사가 건설사들과 전쟁을 선언한 것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였다.
 
●이재명은 대형건설사들에게 어떻게 공공의 적이 되었나?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태영건설을 비롯한 대형건설사들에게 공공의 적(?)이 었다. 이야기는 성남시에 대장동이라는 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판교와 분당신도시, 수지로 둘러쌓인 그러나 보존녹지지역이었던 금싸라기 땅이었다. 원래는 대한주택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계획했었는데, 2010년 6월 돌연 사업을 포기하고 민간개발로 돌려버렸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시장이 되자마자 시장권한을 최대치로 이용하여 이것을 다시 공공개발로 돌려버리면서 공공개발로 확정 지어버렸다. 무려 5500억의 이익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게 됐다.
 
그 후 2015년에 밝혀졌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비리 수사로 9명이 기소된다. 민간시행사 대표는 99억을 횡령해서 지역정치인과 대한주택공사 임원및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건낸 혐의였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8월 26일부터 '건설공사 원가 공개 실시' 정책을 실시하고 10억원 이상 규모의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의 원가를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이어 '100억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 적용' 정책으로 100억원 미만의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표준품셈은 자재비, 인건비, 기계경비 등의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 한 비용인 반면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수행된 공사 데이터로 축적된 공정별 단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정한다. 이 지사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기존 표준품셈보다 적게는 3.9%에서 많게는 10.1%까지 예산이 절감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 관련 음모론 단골메뉴는 태영건설…무슨 관련?
 
이 지사가 성남시장부터 경기도지사까지 건설사들의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는 것과 관련해 태영건설이 주목을 받고 있다. 
 
태영건설은 성남시청 건설사로 참여한 바 있으며, 공정위가 담합을 조사중인 시흥 그린센터 환경개선사업 입찰에 참여했다. 이와함께 2020년 말 완공 예정인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건립사업의 시행사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한때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태영건설이 ‘특별한 관계’라는 음모론이 SNS로 퍼져 태영건설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강경 조치’를 시사한바 있다. 해당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 A씨는 "태영건설이 경기도·경기도교육청 신청사에 이어 경기주택도시공사(GH) 신사옥까지 따내면 3연승"이라며 "그러면 경기융합타운(광교 신청사 단지)에서만 4550억원을 수주하게 된다"고 말했다.
 
당시 태영건설은 ‘이재명의 경기도, 태영건설의 SBS! 무슨 사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통해 공식 입장을 전했다. 태영건설 등에 따르면 수원 광교신도시내 신청사 공사(연면적 16만109㎡)는 남경필 지사 시절인 지난 2017년 3월 6일 2967억 원에 입찰 공고가 났고, 그해 7월 12일 태영건설이 수주했다. 이 지사는 1년 뒤인 이듬해 6월 지방선거에 당선돼 7월 취임했다. 
 
또 경기도 교육청 신청사 공사는 발주처가 교육청으로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신청사부지 4천㎡을 매입해, 조달청에 공사비 857억 원, 연면적 4만3629㎡의 신청사 건설공사 입찰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서도 태영 측은 "유튜브 영상에서 이 교육청 공사를 경기도(경기도시공사)가 발주한 것처럼 했는데 황당하다"고 했다.
 
또 이 지사는 태영건설은 경기도청 신청사에 대해 3년 전의 공사까지 모두 공개해버리기로 결정하면서 마찰을 겪었다. 이어 전국건설노조 경기도 건설지부는 이 공사현장에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태영건설을 고발했고 경기도의 특별감사를 요구했었다.
 
현재 이 지사는 원가공개, 후분양제, 토지거래허가제 등 지속적으로 정책을 펴 오고 있다. 노무현 정부시절부터 여러 번 발의가 되기도 했었지만 결국 하지 못하고 계류되거나 원점으로 돌아갔다. 지금은 경기도지사 권한으로 공공건설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지사는 "부동산 투기 근절과 국민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아파트 분양원가 등 공공건설사업의 원가 공개 필요하다"는 일관된 주장이다.
 
도는 앞서 지난 9월 1일부터 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계약금 1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원가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시공사는 같은 달 7일부터 경기도시공사와 민간 건설사가 공동분양한 공공아파트의 건설원가를 광역자치단체론 처음으로 공개하고 있다.
sm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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