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무효'..이재명, "당정 최고이자율 4%p↓ 환영"

"모든 사람 금융기본권 보장.. 기본대출로 나아가야" 강조

머니투데이 더리더 송민수 기자 입력 : 2020.11.17 11:08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일 연 24%인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0%로 4%포인트 인하하기로 한데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환영"을 표하며 "모든 사람의 금융기본권을 보장하려면 기본대출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 사진=머니투데이

 "최고금리를 낮추면 불법사채시장의 폐해가 있다지만, 국가가 불법을 보호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24%에서 20%로 낮춘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환영의 의사를 표하며, 기본대출로 나아가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이자제한법 위반 대출은 불법이라고 전제한 이자나 원리금 반환을 불허함으로서, 불법사채는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자율 인하와 불법대부 금지로 돈이 필요한 서민은 대출받을 길이 막힌다는 주장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국민 모두에게 최대 1천만원을 연 2%대 장기대출 기회를 주는 경우 그 손실을 연간으로 분산하면 매년 부담액은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도 "수억원도 아닌 1천만원을, 갚을 능력이 되는데도 신용불량 등재와 경제활동 포기를 감수하며 떼먹을 사람은 없다"며 "도덕적 해이는 고액대출에서는 몰라도 제재와 이익의 비교할 경우 1천만원 정도 소액대출에선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리대와 도박은 나라가 망하는 징조 중 하나"라며 "일하지 않으면서 일하는 사람의 성과를 착취하는 고리대는 건전한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그는 "경제가 살고 서민이 살고 나라가 살려면 대출이자율을 더 낮춰야 하고, 불법사채시장의 비인간적 착취를 막기 위해 불법대부를 무효화해야 한다"며 "포용금융원리에 따라 모든 사람의 금융기본권을 보장하려면 기본대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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