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서울·기본소득 경기·소통 인천·청년고용 전남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지방의회 광역 부문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윤희 기자 입력 : 2020.11.27 07:04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 지방의회 수상작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정에 대한 평가도 함께 진행됐다. 심사 결과, 지방의회 광역 부문에선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도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전라남도의회가 '우수 의회'로 선정됐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의정활동 전과정을 전자화한 '스마트 서울시의회'를 구현했다. 이 시스템은 의원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한곳에 집대성해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돕는다. 

집행부 감시와 견제라는 시의회 본연의 업무를 극대화한 것으로 자료요구 절차가 간편해지고 답변 업무의 편의성도 향상됐다. 재난 등 특수 상황에도 중단없는 의정활동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초의 기본소득 조례안 제정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과 재난기본소득을 포괄하는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을 제정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 차원의 주체적 대응체계도 수립했다. 

아울러 의회가 경기도에 제안한 '한정판 지역화폐'지급 정책이 시행되면서 경기지역 화폐 신규등록자와 사용액이 크게 증가하는 효과도 있었다. 

인천광역시는 '정책소통 페스티벌'이라는 의정활동이 눈에 띄었다. 인천시의회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시 의회 소속 모든 의원이 연구단체 활동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정책연구·개발 활동이 활성화됐고 연구하는 의회상이 정립되는 계기가 됐다. 

인천시의회는 이러한 활동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조찬간담회, 세미나, 현장시찰 등을 지속했다. 그 결과 시의회와 집행부, 전문가, 시민단체들과의 네트워크가 형성됐고 더 좋은 정책조정의 창구 역할을 하게 됐다.

전라남도의회는 청년구직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남지역은 청년(만18세부터 34세까지) 실업률이 수년간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제성장률 정체 등 구조적인 문제까지 겹치며 청년고용 부진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이 조례안을 통해 지역 청년의 고용 및 구직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했다. 

특히 적극적인 지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추진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도는 매년 청년구직활동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청년층의 의견을 수렴, 세부지원 내용을 결정한다. 또 청년구직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운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 구직활동 지원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yuni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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