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27개 시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정 기간 2020년 12월 28일 ~ 2022년 12월 27일(2년)

머니투데이 더리더 송민수 기자 입력 : 2020.12.23 12:20
▲경기도청 전경./사진=송민수 기자
경기도는 지난 1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분당구 대장동 등 경기도내 27개 시․군 임야, 농지지역 24.60㎢규모의 토지가 오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2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지난 3월, 7월, 8월 3차례 기획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네 번째 조치로, 경기도는 추가로 확인된 이들 투기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이번 지정에는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심곡동, 분당구 대장동 일원 임야 및 도로, 구거 6.2㎢,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금광면 한운리 등 임야 5.5㎢ 등이 포함됐다. 

기획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23일 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경기도보에 게재했으며 시․군, 관할등기소 및 관계부처(국토교통부)에 알릴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한층 강화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적용했다”며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투기 우려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m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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