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과 청년에 행복 주는 ‘키다리 아저씨’,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민관 협치 보육, 맞춤형 공공임대 지원…지방정부 역할 최선”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승민, 송민수 기자 입력 : 2021.01.01 10:17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사진=서대문구청 제공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1995년 서울특별시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연세대 경영학과 재학 중 사회과학 이념서클인 목하회 활동 경험을 쌓으면서 연이 닿은 학생운동 선배들과 민주화운동 지도자들의 권유가 계기가 됐다. 또한 그는 회계사로서 노동 및 시민운동 단체의 회계와 감사 업무 등을 지원한 경험도 시민들과 구민들을 위해 봉사하게 된 중요한 발판이었다고 밝혔다. 

문 구청장은 대학 졸업 후 산업은행에 근무하던 중 공인회계사(CPA) 자격을 취득해, 공인회계사로 활동했던 독특한 이력도 있다. 그에게 구정 운영의 경험과 회계 전문가의 시각으로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해달라고 하자 문 구청장은 “다양한 정책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합의를 통해 (부동산 정책이) 도출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3선 구청장으로서 11년째 서대문구를 책임지고 있는 문 구청장은 2010년 첫 취임 때부터 주거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특히 신혼부부, 청년, 위기가정 등 주거 기반 마련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책을 마련해왔다.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통해 2016년 청년주택 1호 ‘이와일가’를 시작으로 현재 ‘견우일가’까지 총 168호의 공급규모를 확보했다.

또, 서대문구는 민관협치를 통해 아이들이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 데도 앞장섰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머니투데이(더300, 더리더)가 주최한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에서 서대문구의 ‘신기한 놀이터’ 정책이 구 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신기한 놀이터는 실수요자인 아이들이 원하는 공간을 구현했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훼손됐던 혐오 공간을 새롭게 탈바꿈시켜 주민 숙원까지 해소해 1석 2조의 효과를 봤다. 문 구청장은 “이번 수상으로 어린이들이 사랑하는 놀이터 조성의 노하우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구청장은 그동안 자치분권 강화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그는 “코로나19 같은 전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지역주민과 지방정부 간의 신뢰와 방역협조로 지역 내 감염확산 저지에 힘쓰고 있다”며 “지역 스스로의 역량, 즉 자치권을 갖추고 노력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문 구청장은 “지역 문제의 해결은 지방분권에 답이 있기에 우리 사회의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서대문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지난달 8일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격상에도 최근 지역 신규 확진자가 800~1000명대로 발생하면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확진자 증가에 따라 치료병상이 부족해진 것이다. 서울시와 전 자치구는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하고, 빠른 진단검사를 위해 임시 선별진료소도 추가로 마련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서대문구 역시 관내 숙박업소, 대학 기숙사와 생활치료센터 확보를 위해 협의 중에 있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신촌과 홍제역을 중심으로 선별진료소를 추가로 마련해 이미 운영 중에 있다.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익명 검사가 가능한 것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지난해 3월 방역 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 천연동 영천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과 팔등을 마주치며 인사하고 있다./사진=서대문구청 제공
또, 대학이 밀집한 구 특성상 현재 대학별 논술·면접시험 등으로 전국 각지에서 학생이 모이는 상황에 대비해 대학 측과도 면밀하게 소통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한 문제로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독서실, 학원, PC방, 카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등 철저한 방역지침에 따라 지도, 관리하고 있다.



2010년 첫 취임 때부터 청년 주거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그동안의 성과는 어땠나


▶서대문구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9개 대학이 위치해 있다. 이들 대학교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모여든 청년들의 꿈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학생은 물론 사회초년생과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을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청년 주거난 해결을 위한 청년주택을 꾸준히 공급해왔다. 대학 주변의 주택난과 함께 임대료가 크게 올라 저소득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취임 초 대학생 임대주택을 계획했다. 그 결과 2011년 홍제동 ‘꿈꾸는 다락방 1호’(12실)를, 2014년에는 천연동에 ‘꿈꾸는 다락방 2호’(48실)를 개관했고, 같은 해 홍제동에 대학생연합기숙사(516실)를 유치하기도 했다.
2016년 청년임대주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대문구형 맞춤 공공임대주택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8명의 청년이 입주한 ‘이와일가’를 공급했다. 2018년에는 포스코 1%나눔재단과 협업해 구가 부지를 제공하고, 포스코에서 건물을 지어 18명의 청년에게 ‘청년누리 쉐어하우스’를 공급했다. 2019년에 공급한 ‘청년미래공동체주택’은 1인 청년가구와 독립·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신혼부부가 함께 어울려 사는 융합형 주택으로 총 60명의 청년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16명의 청년에게 ‘우리가’를 공급했고, 전국 공공기관 최초로 반려견 친화형 청년주택 ‘견우일가’ 공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서대문구 청년주택 우리가(家) 입주식에서 문석진 구청장과 입주 청년들/사진=서대문구청 제공


반려견 친화형 청년주택 ‘견우일가’는 무엇인가


▶요즘 ‘반려인구 1500만 시대’라는 말이 있듯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과 주인이 공생할 수 있는 적합한 주거환경이 갖춰져 있는 주택, 반려동물을 키우며 이웃과 마찰도 없고, 내 반려동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주택에 대한 욕구도 커지고 있다. ‘견우일가’는 이처럼 변화하는 주거수요에 발맞춰 반려동물을 키우는 청년 1인 가구에게 공급하는 국내 최초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다.
반려동물 중에서도 ‘개’를 키우는 청년들에게 공급하는 ‘견우일가’는 ‘1인 청년가구가 반려견을 매개로 한가족처럼 사는 집’이란 뜻을 담고 있다. 계획 초기부터 반려견 주택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주택 설계부터 구조·자재·커뮤니티 공간 등 주택에 필요한 요소들을 적절하게 배치했다. 현재 입주자 선정 중에 있으며 이달에 12명의 청년이 입주할 예정이다.



‘신기한 놀이터’ 정책이 제5회 지방자치정책대상 구 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신기한 놀이터에 대해 소개한다면


▶신기한 놀이터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이들만의 아지트다. 신기한 놀이터는 새하얀 백지에 아이들의 그림과 아이디어를 담아 놀이터 디자이너의 디자인으로 완성됐다. 놀이터의 실수요자인 아이들이 원하는 놀이터를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해 완성한 공간이다.
또한, 해당 부지는 주택밀집지역 내에 각종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로 방치된 공원부지로, 토지보상과 공원 조성을 통해 주민숙원을 해소했다.

제5회 지방자치 정책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문석진 구청장(오른쪽)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특히 신기한 놀이터는 ‘민·관 전문가 협치 모델’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어떤 협치가 이뤄졌나


▶신기한 놀이터는 서대문구 보육분과에서 모든 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의제를 선정해 사업이 시작됐다. 민(民) 주도로 의제를 선정하고 관(官)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일구어낸 협치의 결과물이다.
사업선정 단계부터 어린이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반으로 했으며, 보육분야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사업실행 워킹그룹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했다. 놀이터의 명칭도 주민참여를 통한 공모를 진행하여 선정했고, 주민들과 함께 결정한 명칭을 서대문구만의 소중한 자산으로 보존하고자 명칭 특허출원 등록도 완료했다. 신기한 놀이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앞으로도 모두 민·관이 함께한 ‘민·관 협치의 결정체’다.

신기한놀이터 2호에 설치된 트램펄린 위에서 뛰는 어린이의 손을 잡아주고 있는 문석진 구청장/사진=서대문구청 제공



2021년 신기한 놀이터 3호가 조성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어떤 놀이터가 만들어지게 되나


▶신기한 놀이터는 서대문구의 대표 협치사업으로써 3호 역시 1·2호와 마찬가지로 협치에 기반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1·2호 사업추진의 경험을 바탕으로 협치사업의 장단점을 충분히 분석하고 보완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이상적 협치’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신기한 놀이터 3호가 조성될 부지는 산지형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연 자원이 풍부하며, 인근에 조성된 매바위 유아숲체험원과 함께 어린이들에게 더없이 좋은 공간이 될 것이다.



민선 7기 남은 임기 내에 꼭 마쳐야할 사업으로 ‘홍제역과 홍은 사거리 일대 복합 개발’을 꼽아왔다. 현 상황은 어떤가


▶남은 임기 내 주력할 사업은 서대문의 도시인프라 구축사업이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홍제역 일대에 지하공간을 조성하는 홍제권역 활성화 프로젝트다. 홍제역세권은 2000년대 이후 균형발전촉진지구개발사업의 정체로 도시 노후화와 활력침체가 지속되고, 홍제역 주변은 서북권 상업중심지이지만 매출과 유동인구는 적고, 보행환경은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서대문구는 홍제역~홍은사거리 구간의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인왕시장 일대 등 홍제역세권 재정비 사업의 발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철 3호선 홍제역사와 신설 강북횡단선 및 통일로 지하공간을 종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사업 구간은 평소 교통량이 많은 주 간선도로인 통일로와 지하철 3호선 터널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이에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해 향후 시공 시 지역주민들의 보행과 차량 소통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구는 외부 전문학회 검증을 통해 안전한 지하보행네트워크 구조물 설계와, 향후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서울시 협의 등을 통해 내달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올해 실시 설계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제2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장을 역임했다.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룰 수 있을까


▶자치분권 법제화와 관련해 중앙 정부와 국회에 꾸준히 의견을 전달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방정부 입장에 대한 목소리를 내 왔다. 그 결과로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분권 법제화 추진이 가시화됐다. 2019년 12월 재정분권 관련 6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방일괄이양법도 작년 1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의 400개 사무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후속조치로 지방이양사무 전환과 올해 1월 1일 시행 준비를 위해 광역·기초 지자체에서는 자치법령 정비에도 만전을 기했다.

2020 제2회 자치분권 포럼에서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서대문구청 제공
특히 얼마 전 12.9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주민주권 실현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주민참여 확대 내용이 대폭 신설되고 조례규칙 개정·폐지 및 감사청구 기준인원과 연령 하향조정 등 실질적인 참여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주민자치회 설치규정이 빠지게 된 부분은 주민자치 현장에 있는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후속입법 등을 통해 보완하고 완성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지방정부의 역할은 앞으로 어떻게 돼야 한다고 보나


▶지역 문제를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이 공동으로 혹은 지역 안에서 선도적으로 해결해가는 사례가 정말 많다. 주민참여예산이나 민관협치, 주민자치회 등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체계를 이루었고, 코로나19와 같은 전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지역주민과 지방정부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자발적 방역협조를 통해 지역 내 감염확산 저지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지역이 중앙정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 스스로의 역량, 즉 자치권을 갖추고 노력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현대사회 문제의 해결은 지방분권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권한과 재정을 지방과 나누고, 각 지역 단위에서 지역별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을 도출해내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합쳐진다면 어떨까? 그 결과는 중앙정부의 단독 결정보다 더 신속함은 물론 경쟁력, 생산성도 높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분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



새로운 한 해가 밝았다. 신년 인사와 각오 한마디 부탁한다


▶2020년 한 해는 연초 발생한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우리 모두에게 ‘인내의 시간’이었다. 또한, 우리 각자가 하나로 연결돼 있는 공동체임을 몸소 깨닫는 한 해였다. 2021년에는 ‘안전한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원하며, ‘잃어버린 2020년’이 아닌 나와 내 가족을 돌보는 소중한 시간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리적 거리는 멀리하되, 심리적 거리만큼은 가까이 유지하는 ‘연대와 협력’이다.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서대문 지방정부도 구민들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나겠다는 각오로 끝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구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1955년 출생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서울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제4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서울시도시개발공사 이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예산감시위원회 위원
●민선 5~6기 서대문구 구청장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회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회장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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