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는 경제정책, 보편지급 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금의 문제는 '경제'라고 말하며, 경제정책인 지역화폐 보편지급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위기 때 소비촉진을 통한 경제회생을 위해 현금으로 가계소득을 지원하면 국민들은 더 나쁜 미래를 대비하려고 정부의도와는 다르게 소비가 아닌 저축을 선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로 보편지급한 정부의 1차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은 100% 소비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이 지사는, 그에 더하여 30%(KDI) 내지 85%(경기연구원)의 추가소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1차재난지원금의 생산유발효과가 1.81배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국민의힘 추경호의원 요청에 따른 분석임)과도 일맥상통하다고 강조한 이 지사는, 소비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인 재난지원에서 세금 낸 국민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역설했다.

위기 때 차별대우는 국민 간 분열과 갈등조장으로 위기탈출의 핵심인 연대의식을 훼손하므로 경제정책 효과가 탁월한 전국민 지역화폐 지급을 굳이 회피할 이유도 없다고 이재명 지사는 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지역화폐로 보편지급한 1차재난지원금 13조원르로 국민들은 2달 이상 명절대목을 체감했고 통계상 지난해 이상의 소비가 이루어졌다"며 "1차지원금의 60%에 이르는 8조원을 선별 현금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은 통계상이나 체감상으로 소비확대를 통한 경기활성화 효과는 발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전국민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과 선별적 현금지급정책을 모두 겪어 본 민생현장의 소상공인과 소상공인단체들이 스스로 나서 '내게 현금 주지 말고 국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해 매출을 늘려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경기도는 도 차원의 전 도민 지역화폐지원방안을 검토중이지만 재정상 어려움으로 고민이 크다"며 "경제부처와 정치권에서 시혜가 아니라 국민경제 회생을 위한 경제정책으로서 전 세계 국가들을 따라 확장재정정책을 수용하고, 그 일부로서 소멸성 지역화폐 전국민 지급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이재명 지사는 "같은 돈이라도 위기 시와 평상시의 가치는 천양지차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