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연구결과는 왜 반대"..이재명, 조세연 조목조목 반박

머니투데이 더리더 송민수 기자 입력 : 2020.12.31 18:59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머니투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지역화폐는 예산낭비'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것에 대해 다시한번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지사는 첫째로 연구대상기간의 차이라고 분석했다. 지역화폐 발행액은 2019년 3조2천억, 2020년 9조로 10~30배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이 데이터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조세재정연구원은 이를 감안하지 않았다는 것.

그는 "조세연은 19년 말에 나온 '중간 연구결과'임을 인정하면서도 최종연구결과도 아닌 중간연구결과를 연구종료 9개월이 지난 시점, 2차 재난지원금이 선별 현금지급으로 결정되는 시기에 내놓았는데 그 시점을 택해 중간결과를 굳이 발표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둘째로 연구방향의 차이라고 분석했다. 조세연은 경제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고 매출의 수직이동은 외면한 채 수평이동에 초점을 맞춰 경기도에서 소비가 늘면 서울에서 줄어들어 전국적으로 제로섬으로 상쇄되며, 결국 발행비용만 낭비한다는 황당한 논리를 펼쳤다는 것이 이재명 지사의 주장이다.

이 지사는 "조세연은 지역화폐 사용이 인접 지자체에 경제 위축을 가져온다고 주장했지만, 1차 재난지원금이 지역화폐로 보편지급된 2020년 2분기 판매변화율을 보면 백화점 -7.8%, 면세점 -35%, 슈퍼 잡화 편의점 2.3%, 승용차 연료소매점 23.3% 등으로 나타났다"며 "지역화폐가 대형유통사로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반박 후 그는 "대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여 조세재정연구원 연구결과는 대서특필하던 보수언론, 경제지들이 같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임에도 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결과는 거의 보도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이 경제활성화와 양극화 완화,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크고 소상공인을 포함한 국민이 요구한다"며, "국책연구기관을 동원해 진실을 왜곡하며 보수언론과 일부 정치인들이 선별 현금 지급을 주장하는 이유가 대형유통기업의 이익 때문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ms@mt.co.kr

많이 본 기사

PDF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