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김한종 의장, “지방과 수도권 공존이 지속 성장 담보”

[지방의회는 지금] 인구 감소 따른 ‘지방소멸’, 국가적 차원 현안으로 인식해야

머니투데이 더리더 송민수, 임윤희 기자 입력 : 2021.01.04 10:03
▲20년12월16일 제348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한종 의장/사진=전라남도의회 제공

전라남도의회는 지난해 11월 머니투데이(the300·더리더)가 주최하는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에서 의정부문 ‘우수의회’로 선정됐다. 

청년구직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남지역은 청년(만 18세부터 34세까지) 실업률이 수년간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제성장률 정체 등 구조적인 문제까지 겹치며 청년고용 부진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이 조례안을 통해 지역 청년의 고용 및 구직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8년 ‘전라남도 청년구직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2019년부터 도내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김한종 전라남도의회 의장은 “앞으로도 청년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하겠다”며 “집행부와 적극 협력해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제7대, 9대, 11대 전남도의회 의원을 역임했다. 의장 취임 이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되면서 지방 정치인으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전남의회 구성 이후 최초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배출했다.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은 만큼 각오가 남다를 것 같다


코로나19 등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지역과 정당을 넘어 전국 17개 시도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대변하겠다. 앞으로 전국 시도 의회의장들과 함께 역량과 의지를 모아 지방분권과 완벽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앞으로 활동 계획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의 협의기구다. 따라서 협의회의 중요 정책을 결정할 때 각 시·도의회 의장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열린 자세로 협의회를 운영해나갈 것이다.
지역균형발전 등과 같은 이슈에 대해서는 시·도 간의 이해 관계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원칙과 균형을 가지고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외에도 각 시·도의회의 역량을 모아내기 위해서 지방의회에 소속된 다양한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 각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과 연석회의 등의 형식을 통해 정기적인 만남을 가질까 한다. 의장협의회에 참여했던 의장들과도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고견을 듣고자 협력을 요청했다.
▲20년 09월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면담하고 있는 김 의장/사진=전라남도의회 제공


지방자치법 개정안 내용 가운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인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이 가지고 있는 각종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제20대 국회 임기 말에 통과된 ‘중앙사무의 지방일괄이양법안’은 매우 중요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약 300개의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이다.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돼야 한다. 단순 사무뿐 아니라 수반되는 재원 역시 함께 이양돼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는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관계가 실질적 수평 관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인사청문제도 실시 등이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현실에 맞게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치입법권의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


이번에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 대상에서 전남도의회가 우수의회 상을 받았다. 어떤 정책으로 수상하게 됐나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홀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에서 ‘우수 지방의회’로 선정됐다.
청년구직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남지역은 청년(만 18세부터 34세까지) 실업률이 수년간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제성장률 정체 등 구조적인 문제까지 겹치며 청년고용 부진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이 조례안을 통해 지역 청년의 고용 및 구직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했다.
매년 청년구직활동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청년층의 의견을 수렴, 세부지원 내용을 결정한다. 또 청년구직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운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 구직활동 지원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전라남도 청년구직지원 조례안 발의 이후 어떤 성과가 있었나


청장년층의 인구감소와 역외유출로 인해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다.
전라남도 고용률은 2020년 6월 65.0%로 전년동월대비 1.5%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9만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6000명 증가했다. 또 15~64세 고용률(OECD 비교기준)은 69.6%로 전년동월대비 1.7%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실업률은 2.2%로 전년동월대비 1.6%p 하락했다. 실업자는 2만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6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전라남도의회는 도와 협력하여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취임 후 전라남도의회에 새로운 제도를 많이 도입한 것으로 안다


먼저 의장과 의원들 간 소통과 화합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공부하고 토론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했다. 의원의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해 의회 대변인실을 신설했고 집행부와 소통, 도민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정무특보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의회와 의원들의 지역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 증액을 적극 논의하고 있다. 향후엔 의장 권한을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들에게 대폭 이양할 계획이다.
▲20년12월가덕신공항 건설지지 선포식에서/사진=전라남도의회 제공



수도권 집중 현상과 비수도권 지역 소멸 위기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안다


OECD 34개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 상황이 우려된다. 그동안 정부는 인구 감소 방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일률적인 정책만을 고집함으로써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업과 취업을 이유로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현상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5월 12일에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 건의안은 “인구소멸 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앞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를 국가적 차원의 현안으로써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특히 지방과 수도권의 조화로운 공존만이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있음을 반드시 상기해야 한다.



전남도의회 3선 의원으로 지역 정치인으로 입지가 탄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하우는 무엇인가


의정활동은 도민을 섬기는 마음자세가 중요하다. 또 선출직이기 때문에 선거기간 동안 도민들과 약속했던 공약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를 위해 도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함께 호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도민의 요구나 불편에 대한 민원은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 집행부가 비현실적인 도정을 한다거나 비효율적인 예산낭비를 하는 것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 도민이 부여해준 권한과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스스로 역량을 키워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끝으로 도민들께 한마디 부탁드린다


먼저 우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전라남도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머니투데이 독자 여러분과 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은 물론 의료진, 자원봉사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항상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공직자들과 의료진,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들께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개인위생 지키기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우리 지방의원들께는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특히 더욱 소통하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며,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할 것을 부탁드린다.
아울러 소통과 상생을 바탕으로 국민을 받들고 항상 겸손과 절제로 지방정치, 생활정치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전라남도의회 김한종 의장
조선대학교 생체의용화학공학과(제적)/제7대 전라남도의회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9대 전라남도의회 의원/농수산환경위원장/제7대 전라남도 생활체육회 회장/제11대 전라남도의회 의원


yuni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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