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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지사./사진=머니투데이 |
경기도에서 18일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 실태 조사분석'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이재명 지사가 다시한번 공정성을 강조했다.
경기도가 자체 용역을 통해 조사한 결과 상가나 공장 같은 이른바 비주거용 부동산에 적용하는 공시가격이 없어 공정한 과세가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도는 대도시나 고가, 신축 건물일수록 세금이 낮고 농촌이나 저가, 오래된 건축물일수록 세금이 높다며 공평과세를 위해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의 조속한 시행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는 18일 페이스북에서 "함께 사는 세상의 가장 초보적 원리는 공정성"이라며 "불공정이 불평등과 격차를 만들고, 갈등과 좌절을 만들고, 비효율과 저성장을 만들고, 사회와 국가의 미래를 망친다"고 소리를 높였다.
이어 "세금이든, 비용이든, 기회든, 배분이든 반드시 공정해야 하고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공직자의 가장 핵심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