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NOW]폐광지역 지원 '폐특법' 연장, 해당 지역 기대감 ↑

▲강원랜드 내부 카지노/사진=강원랜드 제공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적용 시한을 20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폐광지역 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정안 통과로 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재원이 확보됨에 따라 해당 지자체들은 일제히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폐광기금 산정기준을 변경, 지원금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11일 일선 지자체들에 따르면 전국의 폐광지역은 강원도 태백·삼척시와 정선·영월군, 경북 문경시, 충남 보령시, 전남 화순군 등 전국 7개 시·군이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에 한해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업을 허가한다는 폐특법 조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내국인 대상의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강원랜드의 폐광지역 개발기금 납부기준을 현행 ‘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업 총매출의 13%’로 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강원랜드의 폐광기금 납부액은 기존 14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600억원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문경시는 앞으로 25년 동안 폐광기금 5000억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경시의 경우 지난해 기준 폐광기금 교부액은 169억원이었다. 앞으로 매년 61억원(36%) 늘어난 230억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화순군은 매년 90억 정도를 받고 있는 폐광기금이 앞으로 더욱 늘어나 지역 경제 회생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회장 등을 맡으며 폐특법의 적용 시한 폐지와 폐광기금 산정방식 변경을 요구한 바 있다. 군은 열악한 화순군 폐광 지역에 대체 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매년 폐광기금으로 받고 있는 예산은 90억원 정도”라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쓰여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폐특법은 석탄산업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해 1995년 제정됐다. 10년 한시법이었지만 2015년과 2025년으로 두 차례 연장됐다. 폐광지역은 2025년 시효 종료를 앞두고 시효 폐지 등 폐특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