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경제흐름 ‘가상자산’, 앞으로 전개는?

- 주식-부동산처럼 수요법칙에 따라 가격 상승 ... ‘가상자산’ 우상향 될 듯
- 해외소재 가상자산 거래소의 선물시장 통해 가격 및 변동성 일정 수준 안정될 것
- 주식이나 부동산 등 모든 투자상품은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으로 ‘경기, 유동성, 심리’ 등 3박자를 갖춰야 하지만, 가상자산은 수급이나 정보에 영향을 더 받기 때문에 투자 심리 파악이 중요

Q. 현재 소속과 본인 소개를 해주신다면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Flybit)의 최고운영책임자(COO)로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고 있다. 과거 안진회계법인,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창립멤버, 비엔피파리바증권 창립멤버, 우리금융그룹 우리펀드서비스 창립멤버로 기획, 인사, 재무 등 지난 26년간 경영관리업무 전반에 이론과 실무를 맡아 관련 경력을 쌓으며 법인설립전문가이자 금융전문가로 활동했다.

Q. 과거 ‘비트코인’ 가상자산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활성화가 많이 됐다. 과거와 현재,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생긴 것이 불과 3년여 전이다. 과거에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사라지는 상황에서 먹튀, 해킹사고 등 여러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이 부각되었다. 최근까지 정부의 규제로 인한 사업상 어려움, 가상자산 시장 냉각 및 은행의 실명연계가상계좌 발급중지 등으로 폐업 또는 파산한 가장자산 거래소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화가 진행되면서 글로벌 회사들의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미국·중국을 중심으로 중앙은행발 디지털 화폐(CBDC) 경쟁이 벌어진 것도 가상자산 시장에 긍정적 요소가 증가했다.

이런 변화의 흐름은 국내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행이 실물 명목화폐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주요 시중 은행에서도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사업진출을 발표하는 등 전통금융권의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변화와 함께 제도화를 위해 새로운 법안이나 유권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를 토대로 개인위주의 가상자산투자에서 기관 및 법인의 급속도로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 플라이빗(FLYBIT) 오요한 COO

Q. 가상자산, 정말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지? 그 이유가 있다면?
가상자산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측면과 운영적인 측면의 안정성을 나눠 얘기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 블록들이 사슬로 묶이는 체인(Chain)구조로 블록을 암호화하고 동기화로 인해 위변조가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것이 핵심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이라고 본다. 다만, 51% 공격 등 악의적인 상황에 대한 가능성은 존재한다.

운영적으로 보면 가상자산 거래소 플랫폼의 보안상 취약점을 이용한 외부 해킹, 거래소 내부 임직원의 횡령, 거래소 시스템의 로직상의 문제로 결과적으로 고객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문제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거래소 전반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을 받았는지, 과거 내외부 해킹 또는 횡령사고가 있었는지를 검토하여 거래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Q.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갈린다. 제4차산업혁명의 경제흐름에 빠질 수 없는 핵심으로 보거나, 아니면 부적절한 금융의 폐해로 보는 관점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위변조 방지 기술이 필요한 스마트계약, 물류관리시스템, 의료정보관리, 저작권, 전자투표, 신원확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핵심기술로 블록체인이 발전해 나가고 있다.

가상자산을 통한 활용방안도 금융서비스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연구와 도전이 진행되고 있다. 블록체인을 통한 스마트계약, 송금 등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투명한 거래를 보장하고, 효율적이고 간소화된 지급결제시스템 발전과 다양한 전통금융상품을 연계한 가상자산 서비스 출시가 계속 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긍정적인 관점에서 금융, 보안, 법률, 내부통제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새로운 관점에서의 정책과 법적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시점이다.
Q. 가상자산의 표본지수로 볼 수 있는 비트코인이 최근 5만 8000달러를 돌파함과 동시에 며칠 후에는 4만3000달러까지 하락하는 등 변곡점이 심하다. 현재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평가한다면?
각종 기관이 향후 금융시장 및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전망치를 발표하고 있다. 과거에도 여러 경제연구소 및 증권회사 등 기관의 여러 이론과 시계열 자료 등을 통한 시장예측 모델링에 의한 전망치를 내놓고 있으나 오차율이 높은 편이다. 가상자산 시장이나 금융시장 등 자본의 이동은 특정 자산만을 보고 판단할 수 없다. 또한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이후 재정지출확대와 코로나19 사태 해소 기대로 종전에 볼 수 없는 대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과 같은 전 세계 투자자가 참여하는 대체시장에 대한 신규 사업자(기업, 기관투자자)의 확대로 가상자산시장이 더욱 활성화되어 전체적으로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몇 달 동안 비트코인이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나 급등이후 조정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Q. 최근 정부는 앞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이익에 대해 세금 부과를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어떤 의미이며,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는가?
2014년 미 국세청 IRS는 ‘IRS Notice 2014-21, Revenue Ruling 2019-24’를 발표하고 비트코인 등을 자산으로 간주, 과세원칙과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양도소득을 부과하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본다. 다만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시기와 방법에 대해 국가 간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세회피 또는 신고누락이 가능한 타국의 가상자산 거래소로 인해 국내 등록된 가상자산 거래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월 가상자산 과세방안 의견수렴 시 증권거래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일부 조항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거래금액의 세율을 적용한 가상자산거래세를 부과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의 과열투기 현상을 억제하고, 공평한 조세부담을 도모하며, 세수의 확대기여하고자 가상자산거래세를 블록체인협회를 통해 제안한 적이 있다.

과세의 기본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과세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나 어느 과세방법을 채택 도입함에 따라 동일한 자산에 대해 시장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세당국은 거래세 과세방안에 대해 외국의 입법례가 없고, 증권거래세법과 같은 별도의 거래세법을 새로이 입법해야 하는 부담이 큰 제약요인으로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기준이 정립되었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자체가 각 국가와 교차하여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시장과 가상자산 시장 간의 조세형평, 새로운 세원의 확보 및 징수의 편의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세 도입도 검토해 볼만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분기, 연 단위 거래내역을 제출받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에 있다. 이에 맞춰 당사도 준비 중인 가운데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등록된 국내가상자산사업자에 국한된 부분이라 해외소재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역차별 및 데이터 검증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 ▲ [기획재정부, 2020년 세법 개정안]

위의 표처럼 상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정책에 따라 당사는 이미 체결 당시 원화환산가 기준 및 선입선출법에 의해 회계처리 및 매매손익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내년 세법 시행에 맞춰 고객의 선입·선출법 매매손익 및 거래내역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을 준비 중에 있다.

Q.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에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로 정부는 올해 3월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도입된다. 시행이 된다면, 가상자산 거래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는가?
가상자산 사업자가 특금법의 거래소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자금세탁방지시스템(AML) 구축 운영 ▲은행의 실명연계가상계좌 발급 ▲사업자의 신고수리 및 예치금의 고유 재산과의 구분관리 등을 충족해야 한다. 이로 인해 과거 금융산업에 대한 정부규제에 따라 금융산업이 개편된 것과 같이 가상자산 거래소 또한 대중화 및 집중화가 이뤄질 것이라 생각된다.

자금세탁방지, 과세자료 확보 및 제공, 프로젝트의 검증,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가상자산 시장 생태계를 확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의 네거티브 접근이 아닌 글로벌 추세에 맞춰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업권법 제정 등을 통한 산업의 안정성 보장이 투자자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금융업으로 일환으로 국가 산업으로 발전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Q. 과거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예측해 이름을 알렸던 '닥터 둠'(Dr. Doom)이란 별명의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가 '비트코인의 거품으로 인해 폭락'이라는 비관적 경제전망을 예언했다. 올해는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는가.
지난달 15일(미국 시간)은 '닥터둠'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거품이 터질 것"이라고 공언한 날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다. 이날 비트코인 시세만 놓고 보면 루비니 교수의 예측이 어느 정도 맞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비트코인은 워낙 급등락이 심한 만큼 이 정도의 가격변동에 의미를 두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24년간 주식, 선물, 옵션, 채권, 펀드, 부동산, 환율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를 하면서 기본적인 투자철학 및 전략을 세울 때, 세계의 주식 고수이자 자본주의 예찬론자인 앙드레 코스툴라니를 언급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는 모든 투자상품은 경기, 유동성, 심리의 3박자로 장기적으로 가치에 따라 결정되지만 단기적으로 수급의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수급은 투자심리, 대전제는 심리게임이라고 했는데 저도 이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투자심리에 따른 변동성과 같이 가상자산 또한 단기적으로 급격한 상승에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 수요가 따르면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주식이나 부동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주식의 경우, 기업이 갖고 있는 매출액 등에 대해 다양하게 예측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한적이다. 비트코인에 투자된 6,000억 달러 이상의 자금 중 약 1%만 기관 자금이고 변동성과 불확실성의 수준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우상향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비트코인에 대한 시장의 신뢰, 제한적 발행수량, 비트코인의 개인, 기관 투자자의 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 풍부한 유동성에 의해 비트코인과 같이 시장에서 신뢰하는 주요 가상자산의 상승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Q. 가상자산 투자 또는 이용자들이 필히 알아야할 부분이나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최근 개정된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준수해야 할 가상자산 거래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ISMS 인증 획득 및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소요 비용이 7억~10억 정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본금, 재무 건정성과 함께 거래소 등록인가가능성, 과세자료 제출지원 가능여부, 정부당국의 주기적인 검사를 통한 관리감독에 대한 준비현황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파악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들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폐업, 파산으로 인해 피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적은 자본 또는 영세하거나 전문인력을 구성하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소를 눈 여겨 봐야 하며, 실명확인 가상계좌 획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거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상장한 코인에 대한 공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고객 및 투자자 보호조치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 약관상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Q, 마지막으로 전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소의 해를 맞이했다. 소의 걸음이 느리기는 하지만 한 걸음씩 쉬지 않고 걸어서 만 리를 간다는 ‘우보만리(牛步萬里)’의 자세로, 밝고 희망찬 내일을 준비해 나아가시기 바라며, 2021년 한 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