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NOW]"투기 없어요"…지자체 전수조사 '맹탕' 논란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입력 : 2021.03.23 17:42
▲11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교산공공주택지구 모습이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일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투기를 잡기 위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가 당초 알려진 투기 의혹 공무원 외에 '투기 정황이 없다'고 발표해 불신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지자체의 조사 범위가 한정적이거나 차명·가족투기까지 확인할 수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자체는 세종시와 경기도 광명·시흥·과천·용인·고양시 등이다.


세종시는 당초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공무원 3명이 전부라는 조사 결과를 지난 18일 내놨다. 시는 지난 11일부터 공무원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단을 꾸려 조사했지만 조사 범위를 연서면 와촌·부동리 일원 스마트 산단 지역 내 거래 행위로 제한해 논란이 일었다. 

류임철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브리핑을 열고 "11일부터 8개 부서 17명으로 구성한 부동산투기 특별조사단을 운영해 시 소속 공무원과 산단 업무 직계 존·비속까지 투기 여부를 자체 조사한 결과, 기존 자진신고자 외에는 부동산을 매입한 사례는 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산단 내 투기 여부로 조사를 한정하지 말고, 시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광범위한 세종시 부동산 투기에 대해 검·경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난 10일 경기 광명시는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 거래를 했거나 소유한 공무원이 6명이라고, 경기 시흥시는 8명이라고 각각 밝힌 바 있다. 경기 과천시는 23일 3기 신도시인 과천시 과천공공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시 소속 공직자 672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 고양시는 지난 18일 창릉 3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펼친 결과 투기 의혹이 있는 공무원은 세 명이라고 밝혔다. 시는 공무원 3명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경기도 용인시는 지난 18일 공무원 3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하며 1차 전수조사를 마무리했다. 대상지역은 SK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지구다. 용인시의 발표 이후 원삼면주민통합대책위원회는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용토지 주변 토지거래내역을 자체 조사한 결과 200여 건의 투기의심 정황과 공직자 관련 거래 30여 건을 확보했다"며 "용인시의 자체조사 내용을 모두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전담해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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