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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울산·경남이 25일 경남대표도서관에서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행사 참석한 모습./사진=뉴시스 |
이번 연구는 지난 1월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부산·울산·경남이 공동으로 2021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로 제안해 채택돼 연구하게 됐다.
주요 연구분야는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여건분석 △사무현황 조사 △사무분석을 통한 추진체와 기대효과 도출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조 설계 등이다.
연구회에서 동남권 지역여건과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외 광역행정 사례를 조사해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당위성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 부울경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치사무를 협력사무와 공동 사무로 분류하고 이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해 투자전략과 투자계획 수립, 기대효과 산출 등 사무별 이행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과의 관계 정립 등 국가사무 위임방안도 도출할 계획이다.
지난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명칭·사무소·기관구성·조직체계·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4월말까지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법제와 해외사례를 조사한다. 이어 5월부터 시·도별 관계자와 면담하고, 구조설계를 실시하는 등 8월 말까지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과제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보고회도 개최한다.
한편 지난 2월 부산시는 동남권 메가시티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공동준비단을 발족했다. 공동준비단은 시도별 담당국장을 공동단장으로 하고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 관련 안건을 협의하고 공동대응 기구 역할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