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All about] 하남시의회, 軍 입대 지원금 준다

현역병·사회복무요원 입영 지원금 10만원 지급 조례안 눈길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입력 : 2021.03.31 09:47
우리동네 의회 의원들은 일을 잘하고 있을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21년 3월 1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13%에 불과했다. ‘불만족한다’는 응답률은 ‘만족한다’에 비해 세 배가량 높은 38.5%로 나타났다. 지방의회는 ‘우리동네의 국회’다. 시, 도 집행부의 각종 정책을 감시하고 예산 심의 의결권을 행사하며 주민 삶과 밀접한 조례안을 만든다. 지방의회가 이처럼 중요한 일을 하지만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관심으로 주목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머니투데이 <더리더>는 매달 한 곳의 지방의회를 선정, 집중 분석한다. 지방의원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어떤 조례안이 발의됐는지, 정책과 현안에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알아본다. 첫 번째 순서는 경기도 하남시의회다. <편주>

▲하남시의회 선거구 지도/사진=하남시의회
◇9명으로 구성된 하남시의회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8대 하남시의회의 의원은 총 9명이다. 지방선거에서 △가 선거구에서 3명 △나 선거구에서 3명 △다 선거구에서 2명 △비례대표 1명을 선출했다.

가 선거구는 천현동, 신장1동, 신장2동, 춘궁동, 감북동, 위례동이 속해 있다. 이곳은 강섬상 부의장(더불어민주당)과 이영준 의원(국민의힘), 김은영 의원(무소속) 등의 지역구다.

나 선거구는 덕풍1동, 덕풍2동, 덕풍3동, 풍산동, 초이동 등이다. 이곳에는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민주당)과 박진희 의원(무소속), 이영아 의원(민주당)이 있다.

다 선거구는 미사1동, 미사2동이다. 오지훈 의원(민주당)과 정병용 의원(민주당)이 있다. 비례대표 의원으로는 김낙주 의원(민주당)이 있다.

▲하남시의회 전경사진/사진=하남시의회
◇하남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조례안①
시민 누구라도 ‘시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하남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하남시민 누구라도 시정 운영에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다. 하남시의회는 지난해 ‘하남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을 발의,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민 누구나 시의 정책 기획과 결정, 집행과 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담은 조례안이다. 시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시에서는 민관협치위원회를 둘 예정이다. 위원회에서 민관협치 체계 구축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해 정책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은 조사·연구 또는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촉직 위원은 민관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시민단체, 직능단체, 공공기관, 대학 등이 추천한 사람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시민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된다.

하남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조례안②
하남시민이 군 입대하면 10만원 지급된다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경기 구리시에 이어 하남시의 현역병도 입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월 하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현병역,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하는 조례안이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하머니’로 지급한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지역 경제를 위해서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하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입영(소집)통지서를 수령한 시민이다. 입영지원금 혜택을 받는 하남시민은 연간 15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오는 4월 예정된 추가경정 예산심사에 관련 예산 1억5000만원을 편성해 9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남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조례안③
‘일 제국주의 연상 상징물’ 사용 금지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경기 하남시가 관리하는 공공장소에서는 일본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을 사용할 수 없다. 하남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하남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은 군사기와 강제징용·일본군 위안부 등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의도로 사용된 디자인이 담긴 상징물이다. 하남시가 관리하는 공공기관과 단체,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이러한 상징물을 볼 수 없는 조례안을 담았다.

일제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 또는 비치해 타인에게 노출하거나 이 같은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 등에 대해 시정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 제한이나 퇴장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를 두어 공공장소에 1개월 이상 설치, 게시되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상징물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2018년 9월 7일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로 시의회 의원들이 현장에 방문했다./사진=하남시의회
하남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현안①
‘교산 신도시’ 원주민 갈등


하남시의 가장 큰 현안은 정부의 제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 교산 신도시다. 하남시의 교산 신도시는 정부의 3기 신도시로 지정,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교산 신도시를 둘러싼 투기문제를 비롯해 교통대책, 골목상권 활성화, 원도심과 신도시 간 균형발전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하남 교산지구 기업이전 부지로 상산곡·광암동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발표된 뒤 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지속되고 있다. 개발지로 지정된 곳의 주민은 50여 가구, 150여 명이다. 대부분 시의 원주민이다.

국토부는 지난 1월 54만3567㎢에 달하는 3기 신도시 교산지구 기업이전 부지로 상산곡·광암동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상산곡 기업이전부지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주민들은 개발지를 축소하고 주민 존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남의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2018년 작성된 합의문 서명안대로 하남시는 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적극 수립하고 상생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유현근 상산곡 기업이전부지 대책위원회 대표 등 원주민은 2월 9일 하남시의회를 방문해 상산곡동 기업이전부지 조성사업 예정 지정고시 변경요구 건의서와 400여 명 서명부를 방미숙 하남시의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유 대책위원회 대표는 “주민들은 현재 수용계획인 7만9000여 평은 너무 넓으며 현재 주민이 살고 있는 주택, 근린생활시설, 동식물사, 유리온실 등을 제외한 3만여 평으로 개발지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남시의회에서는 지난 2월 임시회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하남 교산 신도시 기업 이전대책에 따른 원주민 보호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의회가 채택한 결의안에는 ‘하남 광암 및 상산곡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 고시’에 포함된 상산곡 공공주택지구 사업규모 축소와 광암(초일, 초이) 공공주택지구의 원주민에 대한 이주지원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남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현안②
미사강변도시 호수공원 내 악취

미사지구 중앙에 위치한 7만㎡ 망월천 호수공원은 물놀이장, 음악분수, 산책로, 공연장 등이 편의시설 등이 조성돼 있다. 그러나 호수공원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망월천 물순환시스템 유지용수가 부족해 수질 악화와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 하남시는 미사강변도시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에 호수공원으로 유입되는 망월천 수질개선 및 하자 보수 등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풍산동과 미사1·2동 주민센터 등에 따르면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과 유관 단체 등으로 구성된 미사지구행정협의회(협의회)는 최근 ‘망월천 수질개선촉구 서명운동’을 결의한 뒤 곧바로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최근까지 주민 500여 명이 동참했다.방미숙 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호수공원 산책로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LH 측에 조속한 하자보수를 촉구했다. 시의회에서는 △물순환시스템 점검 및 표면(표층수) 취수방식 비교검토 시설개선 검토 △하수관로별 오염원 발생여부 조사 및 내부준설 △수질정화를 위한 수생식물 식재 증대 △비점오염저감시설 개선 등을 요청했다.



의회에 바란다!



하남 교산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가운데 이곳을 중심으로 LH직원과 공무원, 시의원 등이 개발지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하남 시민 최임준 씨는 지난해 9월 하남시의회의 열린 광장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을 통해 3기 신도시 아파트 공급을 하남시민이 우선 배정받아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하남 신도시는 하남시민 우선 입주”

언제나 우리 하남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토론하시는 의회·의장님과 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남시는 경기도 내에서 소통과 토론이 잘되는 우수한 시로서 살기 좋은 곳입니다. 수도권 정부 3기 신도시 발표에 우리 하남시가 포함돼 있는데 아직 보상 진척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반면, 우리 하남시 신도시에 하남시민이 아닌 외부인 위주로 아파트 공급이 이뤄질 공산이 커(하남시민을 위한 공급은 적다는 여론이 형성됨) 자칫 땅만 내주고 하남시민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질 수 있으니 최대한 많은 공급 물량이 우리 시 집 없는 분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하남시 집 없는 사람들 최임준입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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