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 “경기 공공기관, 북부로 추가 이전 필요”

[지방의회는 지금]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도의회 북부분원은 이달 현판식 가져

머니투데이 더리더 송민수, 임윤희 기자 입력 : 2021.03.31 10:36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사진=머니투데이 이기범 기자
올해 경기도의회의 화두는 내년 시행되는 지방자치법개정안 시행령 제정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신설이다. 북부분원 설치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북부분원 신설을 본격화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경기도의회 선출직 대표단 중 유일한 여성의원이자 경기 북부 출신인 문경희 부의장이 추진위원장을 맡았다.
<머니투데이 더리더>는 수원에 있는 경기도의회를 찾아 문 위원장을 만났다. 북부분원 개소 준비상황을 비롯한 도의회 현안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었다.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진행 상황은



경기도는 서울 면적의 17배에 달한다. 경기 북부에 있는 주민들이 수원까지 와서 행정 관련 민원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다. 북부분원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작년 12월 추진위 설치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고 올해 2월 용역을 마무리를 했다. 북부분원은 ▲상임위 공용 회의실 ▲도의원 공동 집무 공간 ▲민원응대 공간 ▲영상회의실 ▲사무공간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4월 현판식을 앞두고 있다. 사업현장을 점검하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보완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지역구인 남양주시가 최근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뛰고 있는데



경기도는 작년 1·2차 산하기관 이전 계획을 통해 관광공사·문화재단·평생교육진흥원(고양시), 교통공사(양주시), 일자리재단(동두천시), 환경에너지진흥원(김포시), 시장상권진흥원(양평군), 사회서비스원(여주시)등 8개 기관 이전을 결정한 바 있다.
8개 기관 중 경기문화재단과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제외한 6곳은 20~200명이 근무하는 중소 규모라는 점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정책효과 및 상징성은 미흡하다. 300명 이상 근무하는 중견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을 경기북부로 옮기는 조치가 필요하다.
최근 300~600여명 정원 규모의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공공기관 이전은 각종 중첩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 북부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최근 자치분권 실질화를 의미하는 ‘자치분권 2.0 시대’ 챌린지에 참여했다.
오랜 염원이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75년 만에 실시되는 자치경찰제로 지방자치의 획기적 지방자치 변화가 기대된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작년 12월 16일부터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를 시작했다. 주민중심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소망을 공유하자는 취지다.
2021년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주년을 맞는 해다. 그간 지방자치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에 초첨을 맞춘 ‘지방자치 1.0시대’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주민중심 ‘자치분권 2.0시대의 개막’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롭게 도약하는 자치분권 시대에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이루기 위해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경기도의회는 의장 직속으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제정, 전국 최초로 조례에 근거한 자치분권 발전 지원 활동을 시작했다. 그간 3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을 논의했으며 3개의 전문 분과위원회(자치분권 분과, 자치행정 분과, 재정분권 분과)를 구성해 각각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분과별 주요 추진과제는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에 반영되지 못한 의회의 위상강화를 위한‘지방의회법’제정 추진, 올해 7월부터 실시되는 자치경찰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제도의 이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비한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TF구성, 실질적 자치분권 보장을 위한 2단계 재정분권 대응방안 등이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각 분과별 회의를 개최하고 중점 과제를 논의해 하반기에는 분과별 과제수행을 종합한 정책토론회 개최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의회에선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어떻게 보고 있나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했다고 할 만큼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지방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됐고, 지방의원들의 숙원이었던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도입됐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무 설치 등 의원들의 윤리강화 조항도 신설됐으며 무엇보다도 주민참여 제도 확대, 조례의 위상강화 등 지방자치제도 본질적인 발전방향이 눈에 띈다.
그러나 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추가조치가 필요하다. 인사권에 이은 조직권 확보, 중앙정부의 간섭배제 등이다.
향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지방공무원법 개정, 지방의회법 제정 등 후속조치가 더욱 중요하다.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등 정부, 국회와의 협의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최근 지방의원의 잇단 추문이 보도되면서 도덕성과 자질 논란이 빚어졌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지방의회의 과업인 자치분권의 확대와 강화를 천명하기 앞서 지방의회의 의원들 스스로가 기본적인 소양과 품격을 갖추고 있는지 되물어봐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의회가 더 발전할 수 있고 지방분권도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
경기도의회 여성의원 31명으로 구성된 “경기도여성의원협의회”에서는 성별 특성을 반영한 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 성인지적 의정활동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주관으로 ‘성희롱 불관용 문화만들기’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국민들로부터 선택 받은 선출직 공직자들에 의한 성희롱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사진=머니투데이 이기범 기자



경기도의회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지역상담소를 설치·운영 하고 있다. 어떤 상담이 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어떠한 성과가 있었나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운 곳에서 경청하고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15. 3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지역상담소를 설치했다.
지역 주민의 입법·정책 건의, 고충 민원, 생활불편, 지역현안 관련 사항 등을 상담하고 도의원과 도민이 만나는 정담회 장소 및 스마트워크센터로 경기도 31개 시·군에 운영되고 있다.
건의·상담 처리절차는 지역구 도의원과 상담 후 건의사항을 분류하고 이송해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안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참고로, 2020년 추진실적으로는 상담 6120건, 회의 528건, 스마트워크 7084건, 인터뷰 및 기타업무 2163건 등 총1만5895건에 달한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지역구 도의원과 만나 상담, 건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다.



정치입문 계기가 궁금하다



여군학사 장교출신이라는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 지역사회 활동을 하면서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다. 특히 지금까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따끔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 남편의 외조에 힘입어 자연스럽게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yunis@mt.co.kr
PDF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