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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지사./머니투데이 이기범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실거주 목적의 주택에는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투기 목적의 주택에는 조세부담을 강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먹고 자고 생활하는 집과 돈벌이용 집은 같을 수 없다고 전제한 이재명 지사는, "주택정책은 '실거주'와 '투기‧투자' 목적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남 아파트를 갭투자로 보유하고 지방에서 전세로 사는 경우처럼 1주택이라도 비거주 임대용이라면 불로소득이 어렵도록 부담을 강화해야 하지만, 자신이 사는 도심의 집과 노부모가 사는 시골집 두 채를 가졌더라도 임대가 아닌 거주 목적이니 과중한 제재를 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는 저의 이런 발언을 두고 비거주 임대용 1주택 부담강화는 생략한 채 후자의 사례만 떼어 인용하거나, 제가 2주택자 보호와 종부세 완화에 동의했다는 식의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다"며 "경기도 다주택 공직자 승진을 제한한 사안까지 걸고 넘어집니다. 분명히 밝힙니다만, 실거주 목적 2주택은 제재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인구 대비 주택수가 크게 부족하지 않음에도 소수가 비거주 투자용으로 독점하면서 절반 가까운 가구가 무주택"이라며 "인구감소와 저성장, 양극화, 수도권 집중의 지역격차까지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는 부동산 문제와 떼려야 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내 한 몸 편히 쉬고 우리 가족 다 같이 모여 사는 집 본연의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정책과 제도 단위에서 실현하기 위해 가능한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