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 "가덕 신공항 로드맵 따라 추진할 것"

[All about 부산시의회]“부산 미래 달린 골든타임, 박형준 시장과 초당적 협치”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송민수 기자 입력 : 2021.05.04 10:36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 정가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야당 시장·여당 시의회 의장’ 구도가 만들어졌다. 특히 부산시의회 의원 47명 중 민주당 소속이 39명이다. 민주당 시장 때와는 다른 분위기가 연출된다. 신임 부산시장에 대해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은 최근 머니투데이 <더리더>와의 인터뷰에서 “감시와 견제라는 시의회 본연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신임 시장이 앞으로 펼쳐나갈 시정이 정말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그 절차와 태도가 옳은 것인지,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소통을 잘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해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가덕신공항 건설,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울산·경남과의 메가시티 추진 등 현안이 쌓여 있다. 신 의장은 지금이 시 발전의 운명이 달린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시장과 시의회가 어떻게 협치하느냐에 부산의 미래가 달렸다는 의미다. 신 의장은 “부산 발전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오로지 시민의 뜻이 시정 발전의 이정표라는 각오로 초당적 협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신 의장은 민주당이 부산 민심을 돌리는 데 1년 동안 시간이 주어졌다고 했다. 그는 “시 배를 띄울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 있기에 지금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 내년 3월 안으로 사업추진 방향 마련할 것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다. 시의회에서는 특별법이 통과되기 위해 고군분투 뛰었다. 지난해 7월 23일에는 시의회는 구·군의회 합동 가덕신공항 결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그 다음 날에는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열고 결의문을 전달했다. 2차 결의대회와 가덕신공항 건설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위에 전달했다.

그러나 신임 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면서 가덕신공항 건설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신 의장은 “문제없다”고 밝혔다. 신 의장은 “로드맵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5월에는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가 착수된다.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해 내년 3월 안으로 사업추진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 의장은 “이 로드맵에 따라 정부의 6차 공항종합계획에 가덕신공항 건설을 추가로 반영해 2024년 초에 착공해 2029년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땅 투기 의혹으로 전국이 시끄럽다. 한 부산시의원이 아파트가 들어설 부산 북구 구포7구역 개발부지를 미리 알고 부인 명의로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 의장은 “일부 공기업 직원의 일탈로 인한 일회적 사건이 아니다”라며 “조직적이고 구조적이며 오랫동안 만연돼온 적폐인 것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했다. 시의회에서는 시의원 전원의 부동산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부산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하루 평균 확진자만 30명에 육박한다. 4차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의회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방역·의료 △경제·민생 △교육·행정 △소통·홍보 등 4대 핵심분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시의회는 노동시장의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5년간 약 2329억원을 투입해 노동 관련 정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 의장은 “코로나19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소외되는 분들이 없이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사진=부산시의회 제공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부울경 광역연합 수월해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돼 부산시의회도 변화를 앞두고 있다. 신 의장은 “시의회는 시와 함께 지난해 12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무리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울산, 경남과 함께 부울경 메가시티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신 의장은 “부울경이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를 겪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도, 행정도 광역화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의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지자체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담아 광역연합이 수월해졌다.

그러면서도 신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아쉬운 대목이 있다고 했다. 그는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핵심 내용인 조직구성권과 세출예산권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다”라며 “부산시의회는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 등에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세출예산권 보장 내용을 담은 별도의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보냈고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

1956년 10월 8일 출생
부산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학과 졸업(공학석사)
신라대학교, 동명대학교 겸임교수(전)
부산·김해 경전철사업조합 의장(전)
문재인대통령후보 부산유세단장(전)
제5대, 8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제8대 부산광역시의회 후반기 의장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5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semi4094@mt.co.kr
PDF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