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세훈표 안심소득 시대 맞지않는 근시안적 처방"비판

"안심소득vs기본소득 판단해 달라"

머니투데이 더리더 송민수 기자 입력 : 2021.05.28 14:40
 
▲이재명 경기지사/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위소득 이하 가구만 선별지원하는 '안심소득'을 시작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지사는 28일 페이스북에 "안심소득은 저성장 양극화 시대에 맞지 않는 근시안적 처방"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소득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낸 고소득자는 제외하고 세금 안 내는 저소득자만 소득지원을 하여 중산층과 부자를 세입을 넘어 세출 혜택까지 이중 차별하고, 국민을 '세금만 내는 희생 집단'과 '수혜만 받는 집단'으로 나눠 갈등 대립시키고 낙인을 찍는 낡은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출처=이재명 지사 페북

특히 "재원 부담자 즉 납세자와 수혜자의 분리로 조세저항을 유발함으로써 재원 마련을 불가능하게 하고, 현금지급으로 매출 증대에 따른 경제활성화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중산층과 부자는 죄인이 아니라고 강조한 이재명 지사는, 성공하였을 뿐 평범한 사람인 그들에게 일방적 희생과 책임을 강요하는 재원조달은 동의받기 어렵다고 소리를 높였다.

또한 "보편적인 것이 공정한 것"이라며 "소득지원이 단지 시혜적 복지지출이 아니라,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고 경제에 활력을 일으켜 파이를 키우는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실현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중산층과 부자가 낼 세금으로 만드는 재원임을 고려하여, 가계소득지원을 할 경우 지원방법으로 차별적 선별 현금지원(안심소득)이 나은 지, 공평한 지역화폐 지원(기본소득)이 나은 지는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sm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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