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논쟁 재점화, 입법 현실화되나?

계속된 여당 의원들의 찬성 러시, 입법화 ‘잰걸음’

머니투데이 더리더 송민수 기자 입력 : 2021.06.16 14:38
 
▲출처=이재명 경기도지사 페북 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논쟁이 재점화되며, 입법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면 의료행위가 소극적이 될 것이라 우려하며 “수술실 CCTV 문제에 신중하자는 입장에 ‘불법의료나 성추행을 묵인하자는 거냐’로 받아친다면 이건 정치의 희화화”라고 이재명 지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지난 15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이준석 대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노 의원은 “실망스럽다. CCTV가 있어서 행동이 소극적이 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 즉 범죄자뿐”이라며 “서울시 곳곳에 있는 공공 CCTV만 7만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서울시민의 정당한 행동이 위축되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술실 CCTV 설치법은 2015년 발의된 법안이고 국민의 80%가 찬성한다. 무슨 이야기를 얼마나 더 들어봐야 하나”라며 “나이가 젊어야 청년이 아니다. 생각이 젊어야 청년이다. 애매한 말장난 대신 기득권에 정면으로 부딪치는 청년의 패기를 보여 줄 것”을 당부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을 발의했던 김남국 의원 역시,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야당 대표의 논박하는 수준이 국회 본청 앞 해태상을 붙잡고 엉뚱한 소리 하는 정도”라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최근 발언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이런 식이라면 ‘이준석 태풍’은 실망을 넘어서 대표적인 청년정치의 실패 사례로 남게 될 수도 있다”며 “조금 더 생각을 가다듬고, 함께 하는 사람들과 고민하면서 천천히 행동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강병원 의원도 “왜 수술실 CCTV가 소극 진료를 유발하나. 정보의 비대칭을 교정하는 수술실 CCTV가 불공정한가”라고 물으며, “제1야당 대표면 본인 주장의 근거가 논파당했을 땐, 다른 근거를 들고 오거나 제대로 논쟁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수긍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역시 SNS를 통해 “이재명 지사는 ‘극소수의 불법의료나 성추행 등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줄 것’이라고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이를 ‘불법의료나 성추행을 묵인하자는 거냐’로 해석하고 있다”며 “극소수의 불법의료나 성추행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줄 것이라는 것과 불법의료나 성추행을 묵인하자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 지사를 공격했다가 되려 역풍을 맞는 가운데,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sm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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