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군인 자녀의 사망보상금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군인 구하라법> 본회의 통과!

「군인연금법」 · 「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머니투데이 더리더 박영복 기자 입력 : 2023.10.10 19:57

부모가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군인 자녀의 사망보상금과 유족급여 등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중랑갑)이 대표 발의한 「군인연금법」·「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이 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군인 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망 보상금과 유족급여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 몇십년간 연락 한번 없이 외면하며 살아온 일부 부모들이 나타나 순직한 장병들의 보상금을 상속 받아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故신OO 상사의 친모는 연락이 끊긴지 27년이 지나 사망보험금 2억원 중 1억원, 군인보험금 1억원중 5천만원을 수령했고, 매월 지급되는 군인연금 80만원 중 40만원을 가져가는 등 모든 보상금의 절반을 수령 해갔다. 또한 故정OO 병장의 친부도 이혼 후 22년간 잠적했다가 사망 소식을 듣고 나타나 신OO 상사와 같은 내용의 사망보상금을 동일하게 수령했다.

현행법은 이처럼 국군 장병들의 명예롭고, 가슴 아픈 보상금이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게 자격을 묻지도 않고 지급되어 왔다.

하지만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인구하라법>의 통과에 따라 사망한 군인의 부모는 국방부의 군인 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이 제한되게 된다.

서영교 의원은 “보상금과 유족급여 등이 자녀를 잃은 부모의 슬픔을 부족하나마 위로하고, 남은 생활에 보탬이 되는 데에 쓰여야 한다.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받을 자격이 없다. 이를 제도화하는 공무원 구하라법에 이어 군인 구하라법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여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 의원은 "2살 때 버리고 간 실종 선원 아들의 재산과 사망보험금을 모두 가져가려고 54년만에 나타난 생모가 있다. 자식의 목숨값을 받으러 나타난 인면수심의 부모에게는 상속 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선원 구하라법(선원법·어선원재해보험법)을 대표 발의했다. 관련 상임위인 농해수위 위원들께서 신속한 법안심사와 통과에 힘써주실 것이라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법사위에서 논의중인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의 통과로 제2 제3의 구하라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상속제도 마련이 절실하다.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상속 결격사유 확대 민법 개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중인 공무원구하라법(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은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순직유족급여 제한 결정이 2건 있었다. 공무원 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양육하지 않은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1건은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 15%, 1건은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 0%로 결정돼 지급이 제한됐다.
pyoungb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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