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All about]'지킬 권리, 알 권리, 보호받을 권리' 조례안

피해자 중심 스토킹 대책, 공영방송 설치, 빚 대물림 방지 결실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송민수 기자 입력 : 2021.07.05 11:07
편집자주우리 동네 의회 의원들은 일을 잘하고 있을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21년 3월 1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13%에 불과했다. ‘불만족한다’는 응답률은 ‘만족한다’에 비해 세 배가량 높은 38.5%로 나타났다. 지방의회는 ‘우리 동네의 국회’다. 시·도 집행부의 각종 정책을 감시하고 예산 심의 의결권을 행사하며 주민 삶과 밀접한 조례안을 만든다. 지방의회가 이처럼 중요한 일을 하지만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관심으로 주목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머니투데이 <더리더>는 매달 한 곳의 지방의회를 선정, 집중 분석한다. 지방의원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어떤 조례안이 발의됐는지, 정책과 현안에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알아본다. 네 번째 순서는 경기도의회다.


◇민주당 132명·국민의힘 6명·정의당 2명·민생당 1명으로 구성된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의원 현황/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의원 현황/사진=경기도의회


2018년 7월 1일 제10회 경기도의회가 개원됐다. 제10회 경기도의회 의원은 총 142명. 더불어민주당 132명·국민의힘·6명·정의당 2명·민생당 1명·무소속 1명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은 도의회 내 유일한 교섭단체다.

경기도의회에는 12개의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가 있다. 상임위원장은 △운영위원장에 정승현 의원(민주당 안산시 제4선거구)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에 심규순 의원(민주당 안양시 제4선거구)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에 이은주 의원(민주당 화성시 제6선거구)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에 김판수 의원(민주당 군포시 제4선거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에 최만식 의원(민주당 성남시 제1선거구)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에 김인영 의원(민주당 이천시 제2선거구)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에 방재율 의원(민주당 고양시 제2선거구)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에 김명원 의원(민주당 부천시 제6선거구)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에 장동일 의원(민주당 안산시 제3선거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에 박창순 의원(민주당 성남시 제2선거구)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에는 정윤경 의원(민주당 군포시 제1선거구)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에는 남종섭 의원(민주당 용인시 제4선거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는 박재만 의원(민주당 양주시 제2선거구)이,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은 정대운 의원(민주당 광명시 제2선거구)이 맡고 있다.



◇경기도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조례안①
스토킹, 가해자 처벌뿐 아니라 ‘피해자 중심’ 대책 마련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사회적으로 공분을 산 김태현 스토킹 사건 이후 국회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속해서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등의 스토킹을 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지난 3월 제정했다. 이 법은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에서는 ‘가해자 처벌’ 중심의 법안을 보완할 ‘피해자 중심’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유영호(더불어민주당·용인6)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스토킹 피해자에게 심리상담과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지원 관련 시행계획 수립, 스토킹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신고체계 구축 등 대책을 추진할 근거를 담았다. 도지사가 스토킹 범죄 실태조사를 하고 지원 정책, 예방 교육, 피해자 심리 상담과 법률 상담 등 필요한 지원도 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의 경우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해 규정했는데 경기도 조례는 도내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이 중심”이라며 “조례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조례 제정 이후에도 법률지원, 의료지원 등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월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해 도의원과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경기도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조례안②
서울의 TBS 같은 '경기도 공영방송' 만들 근거 마련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에서도 서울의 TBS같이 지방정부가 설립한 공영방송을 만들 수 있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지난 4월 도의회에서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방송국 설립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도는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주파수 신규 사업자 공모 절차가 나오는 대로 공모에 참여, 경기도형 공영방송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도민에게 재난, 교통, 문화·예술, 교육 등 종합 정보를 제공해 주민의 권익향상과 알 권리를 보장하고, 방송산업과 지역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에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보도의 공정성·객관성 유지, 도민의 화합과 민주적 여론형성 기여 등 공영방송의 운영원칙을 담았다.

또 공영방송 설치 목적 범위 안에서 방송프로그램 판매 등 수익사업이나 공동제작 등 제휴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경기도 공영방송을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재단법인으로 전환하기 전 관련 방송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발의 한 국중범(민주당·성남4) 의원은 “도민에게 재난, 교통, 문화·예술, 교육 등의 종합 정보를 제공하고 상호 소통해 권익 향상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경기도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조례안③
부모 빚, 아이가 안 갚아도 된다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9세 미만 아동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조례안이 경기도의회에서 마련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경기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부모로부터 채무가 남겨진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상속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을 잘 모르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다. 특히 부모에게 버림받고 위탁보호시설에 맡겨진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사망소식을 듣지 못해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아 빚을 고스란히 떠안은 사례도 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유영호 의원(민주당·용인6)은 조례안에 보호자가 없는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넣었다. 또 미성년후견인 선임비용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했다.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지사가 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담겼다.

도지사가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을 위해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신청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유 의원은 조례안에서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도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현안①
표준시장단가


경기도는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서 발의할 것을 제안했으나 의회 상정이 불발됐다.

현재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는 표준품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품셈은 품셈에서 제시한 수량(재료, 노무, 경비)에 단가를 곱하는 원가계산 방식이다. 표준시장단가는 이러한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포함)을 적용해 완료한 공사에 계약단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한 직접 공사비다.

도는 100억 이상 공공공사에만 적용할 수 있는 표준시장단가를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도 적용하면 통상 표준시장단가가 표준품셈보다 낮게 선정돼 예산절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들어 이번 건의를 제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달 8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서한문을 보내고 10일 건교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여는 등 조례 개정에 협조를 당부했지만 건설교통위원회는 내부회의를 거쳐 지난달 정례회에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경기도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도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사진=농업유통



◇경기도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현안②
농민소득


경기도가 올해 10월부터 도내 일부 시군의 농민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5만원씩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에게 시군 지역화폐로 월 5만원 또는 분기별 15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다. 3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농사를 돕는 배우자에게도 같은 금액을 지원, 농사를 짓는 부부라면 각각 5만원씩 최대 월 1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도내 농민기본소득 수혜자는 29만4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급 대상은 해당 시군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다.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이런 조건들을 충족하고 농업 생산을 주업으로 할 경우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단 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에 사업 참여를 신청한 시군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도에 제안서를 제출한 시군은 여주·이천·안성·양평·포천·연천 등 6곳이다. 재원은 도와 시군 지자체가 각각 50%씩 분담한다. 일각에서는 경기의 농민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의 원칙, 충분성 보편성 무조건성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민기본소득은 특정 직군에게 지원하는 재원이다. 또 지자체가 농민 기본소득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 해당 지역 농민은 받을 수 없다. 신정현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원 대상을 농민이란 특정 직군으로 한정한 것뿐만 아니라 시군별로도 차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농민기본소득’이란 명칭은 맞지 않다”며 “농민수당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수당이란 표현을 써도 될 것을, 논리도 명분도 없는 '기본소득'을 애써 쓰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7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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