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변인, "지역경제 살리려 '도민 목소리' 들어요"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민의 목소리’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국민소통 및 민심경청 프로젝트로 민생현장 강화사업으로 주민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돌봄의 어려움, 낙후된 구도심의 재개발 문제, 의용소방대분들 활동에 필요한 지원 등 많은 주민의 이야기를 들었다. 김 대변인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직접 청취해 당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생현장 강화사업으로 주민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언제부터 진행했나
▶4.27 재보궐선거 직후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겸허하게 듣고, 도민들의 민생현장에서 당의 정책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 59개 지역위원회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안양8동 재개발지역, 안양의용소방대 등을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를 진행하면 어떤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나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다 보니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가 가장 많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돌봄의 문제에 대해서도 청취했다. 낙후된 구도심의 재개발 문제, 의용소방대분들 활동에 필요한 지원 등에 대해서도 들었다.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 민생정책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도 있었다. 특히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재난기본소득과 소비지원금 제도에 대해 주민들께서 좋은 반응이 있었던 것 같다.

-도의회 차원에서 어떤 대책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있나
▶도의회는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코로나19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단을 구성했다. 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를 바탕으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전도민 재난기본소득을 두 차례 지급했다. 도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집행기관에 과감한 재정투입을 요구했다. 이를 집행기관이 받아들여 한시적 지역화폐를 이용한 소비지원금 제도를 실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당에서 K-경기뉴딜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코로나19 시대 이후 도민들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경기도의회 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여가위 소개를 부탁한다
▶여가위는 여성, 아동, 청소년 등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족의 각 구성원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발의하는 역할을 한다. 경기도 여성가족국, 평생교육국을 소관하고 있다.

▲김성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여가위 소속으로 어떤 조례를 발의했는지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 2월 대표 발의했다. 도지사 또는 각 시군 단체장이 관할 행정기관에 아동학대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아동학대 조사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정인이 사건 같은 아동학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례다. 아동학대 사건은 신고가 접수됐을 때 신속한 대응과 전문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동학대 조사 전담인력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즉각 현장에 출동해 조사,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아동학대 사건이 중대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개정 조례안에 담았다. 아동학대 조사 전담인력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서 보완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에 본격 시행된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자치입법권 강화 등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발전에 진일보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의 2분의 1 규모로 축소한 것과 의회 사무처 직원을 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의회에서는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법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에서는 인사운영 자율성, 의회 사무처와 별도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조직, 예산편성권 강화 등 지방자치법 취지를 시행령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 인사권 독립에 대비해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한 인사권 독립 T/F팀이 구성돼 인사권 독립에 최적화된 정책 및 규정, 조직체계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오는 10월 지방의회 박람회가 개최된다. 어떤 내용을 담은 행사인지
▶올해는 지방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이하는 매우 의미 있는 해이다. 지방자치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라고 하는 양 수레바퀴가 균형을 이루어야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자치의 중요한 한 축인 지방의회가 그에 걸맞은 위상과 권한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아직까지 미약한 것도 사실이다. 지방의회 박람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 개원 30주년을 기념해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방의회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지방의회 박람회가 도민을 비롯해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지방자치의 중요한 한 축인 지방의회의 중요성을 함께 공유하고, 지방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지방의회 역할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김성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1966년 12월 10일 출생
경기중부 노사모 제9대 대표일꾼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선거 미래한국전략 특보
안양시의회 제6대·제7대 시의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