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NOW]1심 유죄, 2심 무죄…김영만 군수 뇌물수수 사건 대법으로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 대해 경북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해, 김 군수가 2019년 11월 25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수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3월과 6월 군위군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실무 담당 공무원 A씨를 통해 취·정수장 설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두차례에 걸쳐 2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같은 해 12월부터 진행된 취·정수장 설치 공사 수의계약 비리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자신이 아닌 실무 담당 공무원 A씨가 1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허위 자백을 하도록 요구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해 12월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과 업자 등 진술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해쳐 사회 신뢰도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하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지난 7일 항소심 재판부(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무죄를 선고하며 "돈을 전달받은 A씨가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금품 전달 시기, 전달한 금품 액수에 대한 사유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씨의 검찰과 원심, 항소심 진술은 일부 허위나 과장, 왜곡, 착오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일시가 아닌 어떤 시점에 상당한 액수의 뇌물을 전달받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나 적어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에 2억원을 전달 받았다는 점은 증거에 의해 증명되지 않았다"며 "A씨는 자신의 죄책을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뇌물 전달 시기 및 금액에 관한 사실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데 검사는 이러한 A씨의 수사기관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했고 원심은 A씨의 진술이 진실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법원 증거조사 결과 A씨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뇌물 수수죄는 물론 이를 전제로 공소 제기된 범인도피교사죄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따라 김 군수의 관급공사 관련 뇌물수수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됐다. 대법원은 하급심에서 파악된 증거나 증언을 토대로 법리검토만 하기 때문에, 김 군수의 혐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지 여부를 다시 따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