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about 인천시의회]성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월미도 주민 지원 '눈길'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입력 : 2021.08.04 10:56
편집자주우리 동네 의회 의원들은 일을 잘하고 있을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21년 3월 1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13%에 불과했다. ‘불만족한다’는 응답률은 ‘만족한다’에 비해 세 배가량 높은 38.5%로 나타났다. 지방의회는 ‘우리 동네의 국회’다. 시·도 집행부의 각종 정책을 감시하고 예산 심의 의결권을 행사하며 주민 삶과 밀접한 조례안을 만든다. 지방의회가 이처럼 중요한 일을 하지만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관심으로 주목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머니투데이 <더리더>는 매달 한 곳의 지방의회를 선정, 집중 분석한다. 지방의원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어떤 조례안이 발의됐는지, 정책과 현안에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알아본다. 다섯 번째 순서는 인천시의회다.


◇민주당 33명·국민의힘 2명·정의당 1명·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 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6월 29일 항공정비 육성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을 촉구하고 도쿄올림픽 일본지도 독도표기 삭제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사진=인천시의회 제공
2018년 7월 1일 제8회 인천시의회가 개원했다. 제8회 인천시의회 의원은 총 37명이다. 더불어민주당 33명·국민의힘 2명·정의당 1명·무소속 1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신은호 의원(민주당·부평구 제1선거구)이 하반기 의장으로 선출돼 의회를 이끌고 있다. 제1부의장은 강원모 의원(민주당·남동구 제4선거구)이, 제2부의장에는 백종빈 의원(민주당 옹진구 선거구)이 각각 맡고 있다.

인천시의회에는 6개의 상임위원회와 6개의 특별위원회가 있다. 상임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조성혜 의원(민주당·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장에 손민호 의원(민주당·계양구 제1선거구) △문화복지위원장에 김성준 의원(민주당·미추홀구 제1선거구) △산업경제위원장에 임동주 의원(민주당·서구 제4선거구) △건설교통위원장에 고존수 의원(민주당·남동구 제2선거구) △교육위원장에 임지훈 의원(민주당부평구 제5선거구)이 배정됐다. 특별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김종득 의원(민주당·계양구2 선거구) △윤리특별위원장에 박정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자치분권특별위원장에 남궁형 의원(민주당동구 선거구) △인천공항경제권발전특별위원장에 조광휘 의원(민주당 중구 제2선거구) △기후위기대응을위한특별위원장에 조선희 의원(정의당 비례대표) △어린이놀이터혁신특별위원장에 유세윰 의원(민주당 비례대표) 등이 있다.


◇인천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조례안①
성차별·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


지난해 인천 내 학교에서 성차별·성폭력을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선희(정의당·비례대표) 의원은 지난해 9월 성차별·성폭력 없는 교육 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교육청이 기본 계획을 세우고 실태 조사를 수립해야 하는 ‘성차별·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인천시에서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학생들을 중심으로 ‘스쿨미투’가 진행됐다. 스쿨미투에 연루된 교사 98명이 경찰 수사를 받았고 이 중 23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검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23명 중 1명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무혐의 처분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조례안을 제정한 것이다. 조례에 성차별·성폭력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감 등의 책무 △성인지 감수성 교육·홍보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 △주요사항 자문과 지역사회 협력을 위한 성인식개선위원회 설치·구성 △학생참여단 구성·운영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 △전담부서 설치와 피해자 지원·상담 △가해자 교육·선도 지원 △성차별·성폭력 근절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은 “인천시교육청 소속 학교 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하고 성차별·성폭력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됐다”며 당시 조례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인천상륙작전기념관/사진=뉴시스



◇인천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조례안②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귀향 지원을 위한 생활 안정 지원 조례안


인천시의회는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 당시 미군 폭격으로 피해를 입은 월미도 주민에게 인천시 예산으로 연간 300만원 이내의 생활 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귀향지원을 위한 생활 안정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안병배 의원(민주당·중구1)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과거사 피해주민 정의 △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지원금 지급 대상·청구 등을 담고 있다.

조례 추진 과정에서 ‘색깔론’이 일며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지난 3월에도 관련 조례를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했지만 행정안전부는 인천시 자체 심의위원회가 지원 대상자를 선정토록 한 조항은 부적절하다며 인천시에 재의(再議) 요구를 지시했다. 또 당시 자유한국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인천상륙작전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면 북한정권에 청구해야 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시의회는 지원 대상을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피해자로 분류한 37명 중에서도 인천 거주자로 제한하는 등 지방정부가 자의적으로 피해자를 선정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례 문구를 수정한 뒤 최종적으로 조례안을 가결 처리했다.

시의회는 이런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지원 대상자가 30명 이하로 연간 필요 예산은 9000만원 이하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안 의원은 “주민들이 70년 가까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구조적 문제가 있었음에도 그동안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번 조례는 전쟁 피해보상 성격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따른 최소한의 생활 안정자금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했다.



◇인천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조례안③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조례안



인천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이 발의됐다. 김성준 의원(민주당·미추홀1)은 공공필수의료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고 인천시민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앞으로 인천시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건강 발전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또 시민건강관리 요구에 대한 수요를 측정하고 건강권 보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과 교육·훈련을 진행해야 한다. 이외에도 조례안에는 △지역별·소득별 건강 실태 조사와 대책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 주민참여 및 활동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기본계획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보건·의료 사업과 예산에 대한 사항을 비롯해 시민건강증진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시민건강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이 밖에도 ‘건강주치의 사업’을 시행하여 인천시민에게 예방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지역과 취약지역, 저소득계층에 우선적으로 혜택을 제공한다.

김성준 의원은 “모든 시민은 동등하게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져야 하며 지역 간 건강격차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며 “건강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필수의료에 대한 기반 조성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이 구체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현안①
가정용 상수도요금, 누진제서 단일제로



올해 1월부터 인천시의 가정용 상수도요금이 누진제에서 단일제로 전환됐다. 인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해 인천시의회에서 의결돼 올해 1월 고지분부터 가정용 상수도요금이 누진제에서 단일제로 전환됐다.
그동안 가정용 수도요금은 3개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어 사용량이 1~20㎥인 가정은 1㎥당 470원, 21~30㎥인 가정은 21㎥ 초과 1㎥당 670원, 31㎥ 이상 사용한 가정은 31㎥ 초과 1㎥당 850원의 요금이 부과된 바 있다.

이번에 전환되는 단일제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1㎥당 470원의 동일한 단가를 적용해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동안 사용량에 따른 누진 단가 적용으로 더 많은 요금을 부담했던 다자녀 가정, 대가족 등 다인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는 요금제다. 또 단일제는 사용량에 470원만 곱하면 간단하게 요금이 계산돼 모든 시민이 쉽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그동안 월 40㎥를 사용하는 4인 가구는 가정용 상수도요금 3단계 누진제에 따라 월 2만4600원을 납부했으나, 단일제 전환으로 2021년부터는 1만8800원만 납부하게 돼 월 5800원(연간 6만9600원)의 요금 감소 효과를 누리게 된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인천 자체 쓰레기매립지 ‘인천에코랜드’를 영흥도에 조성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쓰레기 감축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인천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현안②
2025년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사용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인천시와 환경부·서울·경기 등 매립지 4자 협의체는 2015년 수도권매립지 2025년 폐쇄에 동의했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사업을 진행했지만 1·2차 모두 지원한 자치단체가 없어 실패했다.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매립할 부지를 찾기 위한 공모사업이 두 차례 모두 무산된 가운데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의 사용을 2025년 종료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발생지 처리 원칙’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각자의 쓰레기를 자체 처리하는 것이다.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은 머니투데이 <더리더>와의 인터뷰에서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목표로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른 자체매립지 조성을 강력하게 요구 중”이라며 “더불어 우리 시가 환경특별시·탄소중립 선도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신 의장은 “앞으로 자원순환 시설이 친환경적이고 친시민적인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주민 수용성을 위한 소통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에 바란다!
“극심한 정체 빚는 장수나들목 진입로 설계 변경을”


안녕하세요. 인천 남동구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대공원지하차도를 통과해 장수나들목으로 진입하려는 차들과 인천대공원입구를 통과하는 노선버스와 공원에 출자하는 시민들의 차들이 X차로 교차해 매우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장수나들목이 나중에 개통되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문제점이긴 하지만 언제까지 인천 시민들이 이 불편함을 감내해야 하는 것일까요. 대공원지하차도와 인천대공원 입구를 통과하는 차로의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8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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