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about 인천시의회]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 "친환경 매립지 시민 공감대 형성할 것"

"친화적인 자원순환 시설로 거듭나도록 주민과 소통 위해 노력"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입력 : 2021.08.04 10:57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사진=인천시의회 제공
신 의장은 1981년 인천시 부평1동으로 이사 오면서 인천시와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제3대·제5대·제6대 부평구의회 의원을 거쳐 제7대·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을, 그리고 지난해 7월 제8대 후반기 인천시의회 의장을 맡았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신 의장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겸손’과 ‘소통’이다. 신 의장은 “시민이 공감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유례없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람중심 민생과 경제회복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전했다.

신 의장은 인천을 ‘역동적인 도시’라고 소개했다. 그는 “인천항·인천국제공항과 함께 송도·청라·영종 경제자유구역 등을 품고 있는 아직도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역동적인 도시”라고 설명했다. 그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인천시는 △원도심 균형발전 △GTX-B노선 △원도심과 신도심의 교육 불균형 등 각종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신 의장은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일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시민의 목소리를 항상 경청하고 열심히 발로 뛰어야 한다”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친환경 자원순환정책이다.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사용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인천시와 환경부·서울·경기 등 매립지 4자 협의체는 2015년 수도권매립지 2025년 폐쇄에 동의했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사업을 진행했지만 1·2차 모두 지원한 자치단체가 없어 실패했다.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매립할 부지를 찾기 위한 공모사업이 두 차례 모두 무산된 가운데 신 의장은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른 자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 종료되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에 대한 시의회의 입장은 어떻게 되나

▶인천시는 2025년에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목표로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른 자체매립지 조성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환경특별시·탄소중립 선도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쓰레기 발생량은 서울시가 143만 톤(43%), 경기도가 125만 톤(37%), 인천시가 69만 톤(21%)으로, 서울·경기 반입량이 79%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 매립지로 인한 환경오염은 고스란히 인천시민의 몫으로 감내해왔다. 인천시의 보다 나은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 요구는 당연한 과정이다. 무엇보다 건립하려는 소각장이나 자원순환 시설이 친환경적이고 친시민적인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민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다. 주민 수용성을 위한 소통에도 적극 나설 것이다.

-내년에 지방자치 전부개정안이 시행된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나. 또 개정안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크게 4가지로 요약하면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자치단체 자치권 확대 △자치단체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중앙과 지방 간 협력관계의 능률성 제고 등이라 볼 수 있다. 지방의회 인사권은 지방의회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며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에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개정된 법이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의원 2인당 1명으로 한다.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용권도 의장이 임용하도록 돼 있지만 의회의 자율적인 조직편성의 보장이 없어 아쉬움이 있다.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사진=인천시의회 제공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시의회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권리가 신설돼 향후 시행령과 지방공무원법 등 후속입법에 맞춰 자치법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또 자치단체 자치권이 확대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입력 도입 등의 근거가 마련됐다. 지방의회 역량 또한 강화된 만큼이나 그에 따른 책임성도 높아졌다. 이런 부분을 슬기롭고 조화롭게 풀어나가기 위해 개정 취지에 걸맞은 조직 구성을 착실히 해나가고 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저를 포함한 37명의 시의원님들과 함께 지방자치법 선도도시 인천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 준비에 총력을 다하겠다.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어렵다. 시의회만의 대응방법이 있다면 무엇인가

▶지난해는 시민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방어전이었다면 올해는 시민의 생명과 민생, 그리고 경제회복을 위한 시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지난 1월 인천형 민생경제 특별지원대책을 발표해 5754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과 특별금융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노력했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기회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천의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해결할 부분은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5월에 ‘인천시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인천을 만들고자 했다. 최근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자영업자 등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 바란다. 시의회에서도 다양한 방향을 통해 최선을 다해 시민의 안전과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

제3대, 제5대, 제6대 부평구의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인천 공동대표
인천 지방분권민주지도자회의 공동대표
제7대,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8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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