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NOW]선거법 위반 오태완 의령군수 1심 벌금 80만원, 당선 무효 피했다

법원 "피고인 허위 경력 기재했지만 종합적으로 군수직은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승민 기자 입력 : 2021.11.12 11:05
오태완 의령군수/사진=뉴시스 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당선 무효를 피하고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최종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오 군수는 올해 4.7 재보궐선거 의령군수 후보 당시 책자형 공보물과 벽보 등에 자신을 경남도 1급 상당 정무 특보를 지냈다는 경력을 기재했으나 이것이 허위라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급 상당, 2급 상당이라고 했는데 실제 경력과 차이가 나서 허위로 경력을 기재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다만 양형, 사건 경위, 피고인의 사정 등을 종합해 본다면 군수직은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오 후보의 전 경남도 정무특보 자리는 1급 상당이 아닌 5급 상당 별정직인데 후보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10월 2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상당이라는 직급의 정식 명칭이 있는 만큼 오 군수가 허위인 줄 알면서 직책명으로 사용했다"며 "허위 경력 인지로 고의성이 다분하다"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오 군수 측은 "정무특보 재직 당시 월급과 비서 등 처우가 1급 상당이었다"며 "도청 재직 당시 1급 상당이 적힌 임명장을 공식적으로 받았고, 2015년 8월 11일에 인사과에서 경남도가 내놓은 보도자료가 이 사실을 뒷받침 한다"고 말했다.

오 군수는 최후 변론에서 "도에서 1급 상당의 대우와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선관위 확인을 받아 해당 경력을 사용했다"며 "허위인 줄 알고도 군민을 속이기 위해 고의로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1심 선고 뒤 오 군수는 법원 앞에서 취재진에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항소 여부는 변호인 측과 상의해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오 군수는 1심 선고로 당선 무효형은 피하게 됐지만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도 이번 판결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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