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서울시의장 "시장 발언중지·퇴장 조례 개정안.. 吳 재의요구 검토"

"행안부는 검토의견 없어...회의장 내 질서유지 필요"

머니투데이 더리더 송민수 기자 입력 : 2022.01.14 10:04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머니투데이
▲시의회, 모든 사안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 의장의 책임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법률적 검토(시장의 발언중지, 퇴장명령 조항)에 대해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안부가 검토를 내놓지않음을 재차 확인했다.

1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이날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 공문을 시의회에 발송했다. 지방자치법상 지자체장은 의결사항이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경우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말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장과 교육감 등이 허가를 받지 않은 발언을 할 경우 의장과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의 '서울시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퇴장당한 시장·교육감 등은 의장이나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사과한 뒤에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허가를 받아 발언해야 한다는 기존 내용에 더해, 허가를 받지 않고 발언한 경우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는 부분이 추가된 것이다.

김 의장은 "서울시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안 재의요구서를 보내온 이상, 서울시의회는 절차에 따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히며, “양심의 자유 침해 등 문제의 소지가 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민주주의 산실인 회의장 내에서의 질서는 유지되어야 한다" 면서 "소란, 퇴장 등 돌발 상황으로 인해 회의가 중단되고 파행되는 것은 행정 절차적으로 큰 낭비가 아닐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 의장으로서 이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고 언급했다. "국회법 제145조에 회의의 질서 유지 조항이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고 전했다.

김인호 의장은 "조례안 재의요구 권한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시장의 권한이며, 시의회 역시 같은 법에 따라 재의에 부쳐 의결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와 시의회가 각각 대응할 수 있는 문제를 놓고, 감정을 내세워 판단할 필요는 없다. 시의회는 앞으로도 모든 사안을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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