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NOW]전국 14개 지자체, 광역의원 축소 반대 지원 호소

"인구수 중심 아닌 농촌의 열악한 여건 반영 등 비인구적 지표 개발해 확정해야"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승민 기자 입력 : 2022.01.17 10:58
17일 충북 영동군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와 주요 정당 대표들에게 전달했다./사진=뉴시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원 수가 감소할 위기에 처한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해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들과 정당 대표에게 지원을 호소했다.

17일 충북 영동·옥천, 강원 영월·정선·평창, 충남 금산·서천, 경북 성주·울진·청도, 경남 거창·고성·창녕·함안 등 14곳은 선거구 개편 때 농어촌 특성을 반영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동 건의문을 대선 예비후보와 주요 정당 대표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선거구 획정 개선은 지역 균형발전과 국토 균형개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 지방 살리기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구수 중심이 아닌 농촌의 열악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등 비인구적 지표를 개발해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광역의원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기존의 4:1에서 3:1로 조정하라고 결정했다. 이 개편안을 적용하게 되면 이들 지자체의 도의원은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다.

군 단위 지자체들은 광역선거구 축소가 현실화되면 단순 의석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닌 농어촌 지역의 지역 대표성이 약화되고 도농간 격차를 심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13곳은 4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선거구 개편 때 농어촌 특성을 반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영동군 제공

지난 4일에는 울진군을 제외한 13개 지자체 군수들이 선거구 개편 때 비인구적 요소와 농어촌 특성을 반영해 달라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수 13명은 지난달 말 충북 영동군을 시작으로 전날까지 릴레이 방식으로 건의문에 서명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선거구 인구 편차 기준이 강화되면 행정구역, 생활문화권, 지세 등과 충돌할 가능성이 커져 지역 대표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인위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게 되면 지역별 고유의 특성과 문화적 동질성이 침해될게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이들은 "도시와 농어촌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대표성이 고르게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이 필수"라며 "농어촌의 열악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등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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