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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 27일 열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 |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이 결정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행정체제 개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대한 선거구 획정을 위해선 시간이 촉박해 제주 지역 대선 공약에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수립은 내년 7월 출범하는 민선 9기에 맞춰 현행 2개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를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기초자치단체장 간의 경쟁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민선 8기 도정의 핵심 공약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오랫동안 준비해온 만큼 새 정부의 기조에 따라 행정체제 개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자치법규 정비와 재원배분 방안 등을 미리 준비하고,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가 올해 하반기에만 실시돼도 2026년 지방선거에서는 3개 기초자치단체장을 주민 손으로 뽑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월 10일 진행된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오 지사는 “올해 8월까지 새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에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적용되긴 어렵다”면서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새 정부의 방침이 6월 또는 7월까지 정해진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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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오영훈 제주지사가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새로운 정부가 제주 행정체제 개편에 긍정적 입장일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지난 4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오 지사는 “민주당 지도부에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해 소상히 설명했고, 중앙당 차원의 공약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지 논의해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에도 조만간 일정을 잡고 전달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기 대선 이후의 행정부 수립, 주민투표 실시, 법률 개정 등 후속작업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정엽 제주도의원(국민의힘·서귀포시 대륜동)은 지난 4월 7일 제43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통상 지방선거 1년 6개월 전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구성돼야 하는데 아직 논의조차 되지 못한 점을 언급했다.
현행 법률에 따라 지방선거일 6개월 전인 올해 연말까지 선거구 획정을 제출하면 된다는 오 지사의 답변에 이 의원은 “보통 1년 넘게 논의를 했는데 5~6개월의 짧은 기간 안에 가능한 것이냐”며 우려를 표했다.
제주형 행정구역 개편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3개 기초행정구역을 놓고 일부 이견이 나타나고 있고, 상충되는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은 주민투표에서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3개 행정구역에 대해 별도로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따른 선거구 획정 작업도 필요하다. 기초시가 도입되면 시장은 물론 기초의회 선거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광역의원 정수 조정, 선거구 전면 개편은 불가피하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용역을 통해 △제주도의원(광역) 23명으로 축소 △동제주시의회 14명 △서제주시의회 15명 △서귀포시의회 11명 등 모두 40명으로 제시한 바 있다.
임정빈 성결대학교 교수는 “대선이라는 큰 국면에서 대선주자 공약에 행정체제 개편을 담는 것은 추진 동력이 될 수 있다. 내년 지방선거 전에 모든 절차가 진행되면 최선”이라면서도 “다만 일정에 쫓기듯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5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