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구 유치 총력전'…"떠나지마 부산항을, 돌아와요 대구로!"

[심층리포트]부산·대구·강원·충북, 청년층 이탈 방지·신혼부부 유인책·‘귀농인 모시기’도 정성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임윤희 기자 입력 : 2022.03.04 09:37
▲정부가 지난 2021년 발표한 2020년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출생자가 사망자 수를 밑돌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가 나타났다./사진=뉴시스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 시대’에 본격 돌입했다. 2020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출생아 수는 약 27만 명으로, 1970년 인구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반면 2020년 사망자 수는 30만5100명을 기록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율은 마이너스 3만3000명으로 사상 첫 데드크로스 현상을 보였다.

인구 자연감소 현상은 2021년에도 이어졌다. 통계청이 지난 1월 26일 발표한 ‘2021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내국인 인구는 총 4만1876명 감소했다. 특히 △부산 7709명 △대구 3218명 △강원 4668명 △충북 3136명 △충남 4361명 △전북 6681명 △전남8052명 △경북 9389명 △경남 6560명이 줄었다. 1000명대의 인구감소를 보이는 지자체는 다른 지자체보다 인구증가가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10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 10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소멸위기에 처한 전국 지자체 89곳을 지원한다. 각 지자체는 인구를 늘리기를 위해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거나, 청년 목돈을 만들어주기 위한 정책을 진행한다.


부산, “청년 인구 이탈 막자”…774억원 투입


‘제2의 수도’ 부산이 인구감소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산은 총인구, 합계출산율, 고령화율, 가구구조, 지방소멸위험지수 등 주요 인구지표가 모두 부정적인 추세를 보인다. 2018년부터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았고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주요 원인은 저출산과 수도권과 경남으로의 인구 유출이다. 지난 10년 동안 수도권과 경남으로 떠난 순유출은 21만 명에 달한다. 대다수가 진학과 취업을 위해 고향을 뜨는 청년들인 것으로 추산된다. 부산의 인구정책이 일하기 좋은 도시와 청년이 머무르는 도시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다.

시는 2025년까지 인구를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7월 지역 맞춤형 인구종합대책 ‘제1차 부산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일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무르는 도시를 포함한 6대 분야 25대 세부과제 109개 주요 사업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15분 안에 직장, 근린시설, 쇼핑, 문화, 의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15분 도시’ 조성을 위해 교통·헬스케어·안전관리 등의 분야에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다.

특히 시의 정책은 일하기 좋은 도시와 청년이 머무르는 도시에 초점을 맞춘다. 인구 이탈을 막기 위해 올해 774억원을 들여 28개 분야에 대한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지난달 ‘2022 제1차 청년사회진입활동비 지원(청년 디딤돌 카드+) 사업’ 대상자를 모집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중 중위소득 150% 이하인 이들에게 디딤돌 카드를 발급해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준다.

또 청년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시는 매월 청년 저축액을 일대일 매칭, 지원하는 ‘부산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이달부터 진행한다. 앞으로 월 20만원씩 최대 24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청년 1인가구 안심 홈세트’ 등 사업도 진행한다.

신혼부부를 위한 사업으로는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전세 임차보증금 대출을 신혼부부는 2억원까지 가능토록 하고, 월세 지원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려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킨다. 올해 새학기부터 유치원 무상급식도 시행한다. 공·사립 유치원 380곳에서 3만8600여 명이 혜택을 받는다. 또 영아반 운영에 5억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33억원 등을 쏟는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추진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구, “다시 돌아와요”…귀환 인구에게 이자 등 혜택


통계청이 지난 1월 26일 발표한 ‘11월 인구동향’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대구 인구는 3218명 감소했다. 대구의 인구는 2003년 252만 명을 정점으로 18년째 줄어 지난해 230만 명대를 기록했다. 시에 따르면 2037년 대구지역 인구가 11% 감소한다. 통계청은 대구 인구감소 원인이 출산 연령층인 30대 초반의 여성 인구가 줄었고, 아이를 덜 낳는 사회적 분위기 등이라고 밝혔다.

시의 인구정책이 저출산·청년 인구 회복에 집중하는 이유다. 대표적인 인구정책은 신혼부부 보금자리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지역 내 거주하는 신혼부부 중 무자녀와 1자녀 가구에게 0.5~1%, 2자녀 이상 가구는 대출이자 전액 지원(최대 1.6%)으로 연 최대 288만원, 최장 6년 최대 1728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어준다. 또 귀환 신혼부부에게는 자녀 수에 따라 1~1.6%를 지원해 연 최대 160만원, 최장 4년 최대 640만원의 이자를 경감해준다. 또 시는 첫만남이용권(200만원 지급) 이외에 올해부터 둘째아이 20만원, 셋째아이 50만원이던 출산축하금을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으로 올렸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아도 최소 비용으로 가정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도 진행하고 있다. 출산가정 여건상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이 어려운 가정에는 산후조리비용 20만원을 지원한다.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최대 24개월간 영아수당(만 0~1세 30만원)을 지급하고 어린이집 급식 품질 개선비를 신규 반영해 1인당 월 7000원의 금액을 어린이집에 지원할 계획이다. 그 외 유치원 무상급식비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과 함께 다자녀가정 고등학생 지원을 위해 출생 3순위 이상 자녀 모두에게 1인 50만원을 지원한다.

관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타 지역 출신 대학생이 대구로 전입할 경우 정착지원금으로 1인당 학기별 20만원씩 2년간 최대 80만원을 대구행복페이로 지원한다.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만19~34세)에게 월 임대료 20만원을 최대 12개월, 240만원 지원한다.


강원, “귀농 인구 늘리자”…최대 120만원 이사비용 지원


지난해 강원도 출생아 수는 780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사망자 수는 1만2200명으로 집계돼 강원도 인구는 4300여 명이 자연감소했다. 특히 인구 천 명당 출생아 비율인 조출생률도 2000년 12.5명보다 절반 넘게 줄어 5.1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강원도 18개 시군 가운데 12개 시군이 포함됐다.

강원도는 지역적 특성을 살려 귀어귀촌인을 대상으로 주거안정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귀어 관련 교육을 이수한 해양수산업 종사자 등의 신청을 받아 가구당 한 달에 20만원씩의 주택 임차료를 지원한다. 또, 귀어귀촌을 위해 강원도로 이주할 경우 1회에 한해 최대 120만 원까지 이사 비용도 지원한다.

신혼부부에게 전세 대출 이자를 돕는 주거비용 사업은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월 소득 581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로, 도내에서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하는 게 조건이다. 지원 금액은 연 60만원에서 144만원으로, 3년간 지급된다. 출산지원금은 강원도 내 시군마다 상이하다. 춘천시와 원주시, 동해시는 올해부터 기존의 출산장려금을 ‘첫만남이용권’으로 통폐합해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최소 비용으로 가정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육아기본수당도 인상됐다.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육아기본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기존 월 지급액 40만원에서 올해부터 50만원으로 인상됐다.
▲서울 성동구 서울숲에서 외국인 신혼부부가 웨딩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충북, ‘청년 농업인 목돈 마련’…결혼하면 축하금 100만원 지급


충북은 이미 2018년부터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 충북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3136명 자연감소했다. 특히 충북의 11개 시군 중 진천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청년인구가 감소했다.

도는 청년인구를 잡기 위해 청년농업인이 결혼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충북행복결혼공제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정책은 지난 2018년부터 도내 청년들의 결혼 장려와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됐다. 결혼과 근속을 조건으로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와 청년 농업인, 도와 시군, 기업(농업인 제외)이 함께 적립해 5년 후 목돈을 지급한다. 근로자의 경우 월 30만원을 적립하면 도·시군이 30만원, 기업이 20만원을 보태 5년 후 48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한다. 청년 농업인은 월 30만원을 내면 도·시군이 30만원을 적립해 5년 후 3600만원과 이자를 지원한다. 특히 농업인 공제에 가입한 청년 농업인에게는 농협이 결혼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아이 키우기 편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영아수당과 아동수당을 확대했다.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가정양육수당(0세 50만원, 1세 15만원) 대신 영아수당(0~1세 30만원)을 준다. 영아수당은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0~83개월)에서 만 8세 미만(0~95개월)으로 지급 연령이 확대되며,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매월 15만원 지원에서 매월 20만원 지원으로 인상된다.
또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단가가 1식 7천원으로 인상된다.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적립지원 금액을 월 5만원에서 최대 10만원으로 확대해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과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도 있다. 소득기준에 따라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된다.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자체 인구 유치 총력전 : ② 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인구정책
‘낳고 싶은’ 영호남, ‘키우기 좋은’ 충청
결혼축하·출산 장려금, 기본수당·산후 돌봄으로 양육부담 경감



충청권, 청장년 인구 유출로 인구 증감세 뚜렷
충청권 역시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 대전시의 경우 2014년(153만 명)부터 2021년(145만 명)까지 8년째 인구가 줄었는데 대전시 인구 감소율은 6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다.
대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이유는 출생아 감소와 청장년 인구의 유출 때문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시는 지난달부터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원은 양육 비용의 경제 부담을 경감시켜 대전을 출산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수당은 소득 수준, 출생 순위 등의 조건에 관계없이 지난 1월 출생아부터 생후 36개월까지 매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충남도는 2018년 212만6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9년 212만3000명, 2020년 212만1000명, 2021년 211만9000명 등 3년째 인구가 줄었다.

충남도는 맞춤형 청년 유입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1개월가량 거주하며 이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의 청년들이 대상이다. 지역 거주 청년들에게는 금융·창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등 출산지원 정책을 새롭게 추진하고 기존 출산장려정책은 더욱 확대키로 했다. 산모와 아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은 이달 중 홍성지역(홍성의료원)에서 문을 연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산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 홍성군이 첫 대상지로 선정됐다. 도는 580㎡ 면적 규모에 산모실(8인)과 신생아실, 수유실, 상담 및 간호스테이션, 프로그램홀 등을 설치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는 1인당 200만원을 바우처(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지원한다.

기존 출산장려정책은 확대 추진한다. 다자녀가정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당초 셋째 이상 및 장애인 가구의 영아를 대상으로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둘째 이상 출산 가정으로 확대한다.
난임부부에게 임신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충남형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 사업은 법률혼 부부에 한해 지원하던 것을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 지원한다.

다자녀 맘 건강관리지원 사업 역시 산후치료관련 진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관련 구입비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산후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를 구입할 수 있게 했다.



전북, 청년 중심 인구 유입 정책



전북의 아기울음소리도 급격히 줄고 있다. 매년 혼인이 줄면서 덩달아 출생아 수가 감소하면서다. 통계청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2021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출생아 수는 6962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7521명) 대비 7.4% 줄었으며, 사망자는 1만 364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1만 3403명) 대비 1.8% 늘었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가 많아지면서 6717명이 자연 감소했다.

전북도는 출산장려 위주의 인구정책을 청년이 중심이 되는 인구유입 정책으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의 유출을 막고, 떠난 청년들을 유입시켜 청년층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6대분야 19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는 우선 돌봄공동체 지원사업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을 통해 출산·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전북도는 청년나래 일자리 지원사업과 전북형 청년 활동수당 지원,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도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추진할 인구정책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올해 계획이 확정되면 인구현황 및 사례 분석, 중장기 인구정책 추진방향 수립방안 등이 포함된 ‘제2차 인구정책 종합대책(2023~2027)’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200만원 지급



지난해 직업과 교육문제로 광주시에서 타 지역으로 빠져나간 순 이동인구(총 전출과 총 전입 합산)는 6000명에 달했다. 전남은 4000명이 고향을 떠난 것으로 집계됐는데 20대의 유출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21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과 경기, 서울 등 타 지역에서 21만3000명이 광주로 오고(전입) 광주에 있던 21만9000명은 전남과 서울, 경기로 빠져(전출)나갔다. 그 결과 광주 인구 6000명(순 이동인구)이 줄었다.

전남은 지난해 22만4000명이 전입하고 22만8000명이 전출해 결과적으로 4000명이 감소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광역단위 지자체에선 처음 도입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올해부터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부부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을 인상하는 등 임산부 의료서비스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지원액을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다자녀 1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사용 기간은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사용 범위도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한다.
분만 취약지역인 보성, 장흥, 함평, 완도, 진도, 신안 등 6개 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는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경북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수립



경북 인구는 지난해 보다 1만1497명이 줄었다. 청년인구는 1만9636명이 감소했다.
경북도는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젊은 경북 구현을 목표로 인구정책 기본계획(2022~2026년)을 수립했다.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마련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제고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인구감소 완화와 도민체감형 인구정책 발굴을 위해 경북人포럼을 구성·운영 중이다. 연구기관 및 대학과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경북도의 인구정책 방향 및 지역맞춤형 신규과제 발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구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결혼, 육아, 양성평등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 함양을 위해 인구교육도 확대한다.

도교육청과 협력해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인구교육 선도학교를 10개교로 확대 지정하고, 대구·경북권역 대학교 이러닝 지원센터를 통해 인구교육 대학교양강좌 개설을 지원한다.



경남, 인구 감소에 도민 삶의 질 개선에 초점



지난해 경남 인구는 340만7455명이다.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13곳이 ‘인구소멸 위험’에 속했 있다. 창원·진주·양산시는 주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김해시·거제시만 ‘보통’ 단계에 해당한다.
도내 청년 인구는 2001년 85만 명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58만 명으로 감소했다. 청년인구 순유출도 2015년 3655명에서 지난해 1만8919명으로 5배나 늘었다.

경남도는 2020년부터 ‘중장기(2020~2024)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세웠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경남’, ‘기회와 희망 주는 젊은 경남’이란 슬로건 아래 전 생애주기별 도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로 방향을 정했다. 과거 ‘출산율 높이기’ 에서 ‘삶의 질 개선’으로 인구정책 접근 방향을 전환했다. 특히 ‘청년 유인’과 ‘돌봄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청년정책인 △공유대학(지역혁신플랫폼) △경남형 청년주택 거북이집 공급 △경남 청년학교 △청년 정보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에서는 창원시·김해시·거제시·양산시 등 4곳이 올해부터 기존 출산장려금을 ‘첫만남이용권’과 통합해 출생순서와 관계없이 모든 신생아에게 200만원을 바우처(교환권)로 지원한다. 경남도 역시 셋째 아이 이상부터 시군 출산장려금에 포함해 지원하던 보조금 대신 ‘첫만남이용권’ 예산으로 전환한다.
또 2022년 2월에는 100만원씩 9개월 동안 총 900만원의 모바일 제로페이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를 발급해 여성농업인의 출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3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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